ㅇ 근로자 ○○○이 '89.10.26 근무지 이탈등의 사유로 2호봉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은바 있으나, 진정일 현재까지 강등이전의 직급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으며, 강등의 결과로 임금이 계속적으로 감급되고 있는 바
- 이는 근기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에 규정된 감급 제한의 한도를 초과하여 2호봉 상당의 임금이 계속적으로 감급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제재규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갑설>근기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는 징계의 일종으로 감급을 할 경우에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1임금 지급기에 수회의 감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총액의 1/10이상을 감급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피진정인의 사업장의 징계규정상의 감급 조항은 근기법 제96조에 반하지 아니하나 진정인에게 '89.10.26 행한 2호봉의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임금의 계속 감액을 초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설
<을설>동사 징계규정에 감급과 강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동사 징계규정의 감급규정이 근기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를 위반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진정인에 대한 징계(강직)로 임금 저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직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임금 저하에 불과한 것이고, 임금만을 감액하는 감급조처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강직 조치는 근기법 제96조의 감급제한규정과는 무관하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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