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것으로 동 건강진단의 이행에 따른 비용의 부담도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채용과정에서 근로자부담으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과 동일한 채용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업주가 채용시건강진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용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였다면 이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주는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채용시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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