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 5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검사시 근로자를 입회시킬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입회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 사업주가 노동조합에 자체검사 입회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음.
- 사업주가 노동조합에 입회를 요청하였더라도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2. 질의 2, 3에 대하여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 자체검사 일정은 대상 기계·기구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 주기내에서 사업주가 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주는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할 필요는 없음.
3. 질의 4에 대하여
○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 사업주가 동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였다면 노동조합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자체검사 결과는 인정됨.
4. 질의 6, 7에 대하여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할 사항에 자체검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 노·사가 별도로 자체검사 결과를 동 위원회에 심의·의결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 자체검사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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