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로봇의 방호장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산업용로봇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방호조치로서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행하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만을 부착·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77조의 내용은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설치와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등의 방호조치가 포함되는 것임.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한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기준(노동부 고시 제93-41호) 제39조제3항의 덮개 또는 방책과 감응장치에 의해 로봇이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호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안전매트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의 차선책으로서 방호장치 설치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안전매트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귀사에서 취한 방책 및 안전플러그 설치는 동 방호조치 기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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