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에 대하여
-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또는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 근로자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도급인 및 수급인의 사업주 모두는 동법상 법적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
- 그러나 동법상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적책임 소재는 먼저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이에 해당될 경우 동법 제18조,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규정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모두 법적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수급인 사업주가 동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조치)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한 법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동법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등),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등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사업주 의무사항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질의2 회시내용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1조는 2000. 9. 28 개정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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