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제20조(월차 및 연차유급휴일) 제2항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ㅇ회사는 "조합원이 연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 하였을 때는 10일, 9할이상 출근하였을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서 회계 년도일과 입사일로부터의 양론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하여 년차 유급휴가를 시행함에 타당한지?
㉯단체협약 제27조(정기승급) 회사는 조합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속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하고 월 소정 근로일수 만근시는 1호봉에 6,000원, 9할이상 근로시는 1호봉에 5,000원을 승급 호봉에 곱하여 매월 지급한다.
ㅇ다만, 조합원 본인의 운송사업법 위반으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에 한하여 그러하지 하니한다.이상과 같이 단협 내용 사실을 들어서 정기 승급금은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ㅇ"가"의 질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1년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의 출근율산정 대상기간의 기산점은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채용일,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이로 인하여 입사1년 미만이 되는 입사년도에 대하여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ㅇ"나"의 질의에 대하여
동 질의에 관한 사항도 연차유급휴가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