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1)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에게 의무가 있음
2. 질의2)에 대하여
가.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하여 원수급인에게 동법 제29조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없으나,
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항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조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