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은 선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만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는 명시된 규정이 없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사업 3호라목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적용됨.
-따라서 귀문과 같이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