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류에서 자갈 채취작업중 익사한 재해사건이 발생한 바 현재까지 그 시체를 발견치 못하고 있음.
①본건 유족급여문제는 피재사망자의 유족이 경찰사고증명을 첨부하여 호적상 사망으로 제적되었으므로 보상 12,449(69. 11. 28)에 따라 만일 생조시 유족급여 회수조치에 대한 사업주 및 유족의 연대책임각서를 첨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②장제급여문제는 현재 그 유족이(익사장소인 한강연안에서) 「위령제」를 실시하고 그 급여를 청구한 바 본 위령제를 장제실시로 장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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