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사는 산업용 펌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4월 11일 현재로 전국금속노동조합 명의로 된 `2001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에 대하여 회사는 2000년도에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임단협협정서를 작성하여 유효기간을 2002.2.28까지로 하였고 단협의 부칙 제1조(유효기간)에도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2001년에는 임금교섭에만 응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단협개정요구 협상에 대하여 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기존 기업단위노조가 체결하고 있던 조합원·단체협약 그리고 교섭·체결권 등 기업단위노조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법에 따라 그대로 승계받았다고 문서로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개정요구안의 내용이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되어 있음.

○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분회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조직적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사 당사자는 동 단체협약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조직형태만 산별노동조합의 지부·분회로 변경되었고, 교섭의 요구가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