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복직 명령을 한 바 있으나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 여부 및 해고 후 복직하지 않은 기간까지의 피보험기간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 당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 질의내용을 첨부해 질의하오니 회시바람.
〈쟁점사항〉
- 원직복직 명령받았으나 손해배상금 성격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복직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 후 복직하지 않은 기간까지에 대한 피보험기간 산입 여부
- 기 지급된 실업급여액의 반환 여부(임금상당액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사례〉
- A사에서 2000.11.29 사업장측 해고에 따른 이직을 한 甲씨는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후, 원직복직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아오던 중(2001.1.20∼2001.2.6, 18일분), B사에 2001.2.7 취업, 근무를 함.
- 이후 2001.3.8 노동위원회에서 甲씨의 부당해고 소송이 이유있음을 인정, 원직복직 판결을 한 바, 甲씨는 B사에서 2000.3.8 이직하고 A사에 원직 복직하려 하였으나, A사측에서는 회사의 사정(甲씨의 보직 충원상태) 및 법적 분쟁에 따른 감정상의 이유로 복직 후 근무하기가 불편한 점을 들며,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지급하고 복직을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였고, 甲씨도 이에 동의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A사에 복직하지 않음.
〈참고 질의회시〉
-〈인트라넷 1999.10.14〉 원직복직 명령만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 실업급여의 반환 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됨.
-〈인트라넷 1999.10.11〉 실업급여 반환 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원직 복직되면 해고시부터 복직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산입됨.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 상기의 질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