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단체는 A노동조합으로 지난 87년 7월 24일 설립한 이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 총 13차례의 규약을 개정한 후 현재 B지역 본조 및 3개 본부, 5개 지부를 두고 있음. 당 노조의 대표권자는 1999년 5월 19일 B지역 본조와 5개 직할지부 소속 조합원의 총회에서 임기 2년(1999년 5월 19일부터 2001년 8월 30일까지)에 의한 직선으로 선출되었음. 이 후인 1999년 4월 1일 및 동년 8월 1일자로 별개의 회사법인 C(주), D(주), F(주)가 A(주)법인으로 통합하였음. 개정된 규약에 의거 당 노동조합을 본조로, 기존의 5개 지부와 3개 본부로 재편하였고, 개정된 규약에 의거 3개 본부의 본부장을 선출하였으며, 각종 노동조합의 운영 및 노사간 2000년 단체교섭시 당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과 체결권을 행사해왔음(개정된 규약은 노동조합법에 의거 2000년 1월에 관할노동부사무소에 신고하였음).
이후 2000년 10월 21일 당 노동조합 대표권자가 사퇴를 표명하여 2000년 10월 31일 규약 제31조(기능)에 의거 `제13-17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고 이를 확정공고하였음.
① 보궐선거관련 유권해석[규약 제39조 2항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본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유권해석[규약 제39조 2항과 부칙 제7항 `제39조 임기연장건-8대 집행부 임기는 7대 집행부 공식사퇴 시점 잔여임기와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및 제8항 `현대3사 노조통합 합의문에 따라 1999년 7월 28일 개정된 규약은 D, F 노조의 대의원대회(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한 날로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에 따라 보궐선거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B지역 본조와 5개 직할지부 소속 조합원에 한한다]
③ 보궐선거와 관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②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질의함.
1) 현행 개정된 규약은 1999년 7월 20일부터 본조 및 3개 본부 5개 지부가 공히 적용을 받고 있는데, 위 ②항의 결의처럼 3개 본부 소속 조합원에 대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 규약 제13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제2호 조합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위배되는 결정이 아닌지.
2) 위 ②항의 결의가 규약에 위배될 경우,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인지.
3) 위 ②항의 결의에서 인용한 부칙 제7항 `제39조 임기연장건-8대 집행부 임기는 7대 집행부 공식사퇴 시점 잔여임기와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및 제8항 `H3사 노조통합 합의문에 따라 1999년 7월 28일 개정된 규약은 D, F노조의 대의원대회(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한 날로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에 의거 현재 개정된 규약에 의해 본조 및 3개 본부, 5개 지부가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통합 이전에 선출한 대표자의 잔여임기에 관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본조 및 5개 지부소속 조합원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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