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에서
현장특성상 안전시설비를 50%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은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적용이 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한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위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이 위 기준 이내라면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