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소관내 관악구 신대방동 679-1 소재하는 대한 광업진흥공사(사장 : 정진완)는 민영광산의 개발 및 해외광물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와 조성업무 및 광업개발을 목적으로하는 업체로서 별첨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바 산업분류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76노동청발행)에 의하여 계약이나 수수료에 의거 유전 및 천연개스 시추와 같은 광업서어비스에 종사하는 사업체도 건설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바. 계약이나 수수료에 관계없이 민간업자의 요청에 의해 국고보조금으로 시공하는 시추과 같은 광업서어비스도 건설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한국표준산업분류('76노동청발행)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지리탐사, 서어비스, 기술조사, 개발 및 검사등의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용역업에 분류하였는바 동사의 별첨과 같은 업무도 용역업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용역업에 해당한다면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서어비스업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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