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의 개요
가. 자체시공공사명 : (주)대우홍성아파트신축공사
나. 도급(발주)공사명 : (주)대우홍성아파트신축공사중 코킹공사 (공사금액 : 150,405,000)
다. 시공자
1) 자체시공공사 : (주)대우(서울청일괄 7-3)
2) 도 급 공 사 : (주)우주령실즈(건설개별적용 사업장)
2. 의견 : 상기 사업의 개요 내용과 같이 건설회사가 자체시공(자체사업)중인 공사의 일부를 타회사에 도급시공케 하는 경우 보험가입자
갑설 : 건설회사가 자체시공(자체사업)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도급(발주)시공케 하는 경우 자체시공회사는 발주자가 되며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는 원수급인이 되어 보험가입자는 (주)우주령실즈가 되어야 한다는 설(이 경우 도급관계는 하도급 관계가 아님).
을설 : 건설회사가 발주자가 되어 자체사업으로 시공하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발주)시공케 하는 경우 도급관계는 원도급관계가 아니라 하도급관계이므로 보험가입자는 (주)대우이어야 한다는 설(당소 의견)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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