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1980년도에 안양시청에 발주한 안양7동 간선도로 포장공사를 80. 10. 10일에 시공, 80년 12월 8일에 준공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
가. 개산。증가。확정보험료 보고 납부내역
구분:80개산보험료,
임금총액:6,000,000,
요율:15/1,000,
보험료:90,000,
증가납부액:,
납부일:80.12.9, 비고내역서에 의함
구분:80증가보험료,
임금총액:8,533,334,
요율:15/1,000,
보험료:128,000,
증가납부액:38,000,
납부일:80.12.9, 비고내역서에 의함
구분:80확정보고,
임금총액:27,541,094,
요율:15/1,000,
보험료:413,128,
증가납부액:285,128,
납부일:81.3.2, 비고결산서에 의함
나. 위와 같이 확정보고시 계산보고 신고착오를 발견하고 개산보험료 법정납부 익일부터 확정보험료 납부전일까지 연체료를 납부함.
。개산보험료 법정납기일 : 80. 12. 9
。확정보험료 납부일 : 81. 3. 2
。연체금 계산기간 : 80. 12. 10 ∼ 81. 3. 1(82일간)
。연체금 : 16,366(81. 3. 3일 납부)
。연체금 산출내역 : 285,128×82일×7/10,000
다. 위 가, 나항과 같이 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였으나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에서는 폐사가 증가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증가 연체료 18,162를 추가 납부하라는 납입통지서를 발부함.
。증가법정납기일 : 80. 11. 30
。확정보험료납기일 : 81. 3. 2
。증가연체기간 : 80. 12. 1 ∼ 81. 3. 1(91일)
。증가연체금 산출내역 : 285,128×91×7/10,000＝18,1622
라. 질의사항
당사는 산재보험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가보험료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당사 스스로 공사 준공 후 산재보험료 정산결과 개산보험료 보고에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산재보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자진신고하고 개산보험료 법정납기 익일부터 산재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가 부과한 증가연체료 18,162원은 이중부과이므로 당연히 부과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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