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 탄광은 생산량 저하로 인하여 78. 5. 1자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사업장 축소로 임금이 종전의 절반으로 감소되어 노동청 영월지방사무소에 감액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일에 3/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바 이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었음.
2. 3/4분기 보험료는 6월3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감액승인 관계로 승인을 받은 후 지정일에 납부하였습니다.
3. 노동청 영월지방사무소에 문의한 바 무조건 3/4분기는 6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온데 감액조정을 받지 않고 3/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것이온데 이런 경우 연체료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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