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한성은 임대 아파트건설을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주 현관, 철문 및 문틀 제작 설치부분을 국립직업재활원과 물품공급계약(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 및 공사비를 경리장부상 재료비로 지출하고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물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주현관, 철문 및 문틀을 제작하여 납품만을 하였을 때는 이 비용을 재료비로 처리하여야 하나 그 설치까지 물품 공급계약에 포함 명시하고 시공하였다면 이 비용을 재료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외주공사비 또는 재하청 공사비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액을 노무비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지
2. 물품 공급계약(단가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물품납품에서 설치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실태로 보아 하나의 재하청 공사로 간주되어 별개의 보험적용 단위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하나 재하청업자가 국가기관이므로 이 경우 적용제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하청을 인정하지 않고 도급사업에 포괄적용 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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