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계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산재보험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20조, 제22조 등) 되는 것인 바, 사업의 양도 양수된 경우 그 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질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의 사업주(보험가입자)만이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 양수이전에 적용되었던 보험관계는 계속되는 것임,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도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자 않고 계속되는 것이니 동법시행령 제67조에 의거 변경신고를 필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