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87.12.10 당부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가. 당초 공사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 연도 이월된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은 하수급인이 건설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이고 미기성 이월된 하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수급인과 하수급간에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의 체결 등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규정(노동부예규 제122호 '85.12.30) 제4조의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능한 것이며다. 이 때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별도로 재료를 제공 받은 때에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