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전 홍광종합건설(주)로서 최근에 임원진을 변경하고 회사의 경영쇄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전임 경영진들은 대부분 채권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채권회수만을 위하여 각자 도장을 가지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면서 보험성립신고서를 백지상태로 날인 교부하였습니다.
3. 당시 면허대여시,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사례도 있으나, 실제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현장의 일부 성립 신고를 당시 대표이사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본인 등 전직원은 회사재건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 등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상기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여하?
나. 대표이사도 모르는 도장으로 성립된 산재보험료도 당사에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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