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시공자 ○○산업(주)와 발주처 ○○○상사와 충남 천원군 목천면 ○○리 "부민성B동 상가 신축공사"를 '86.10.17 도급액 2,657,280,000원에 계약하고 '86.11.1 착공하였으나 공사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87.2.28 발주처와 공사타절 합의키로 하고 '87.3.20 지층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중단상태에 있으며 재착공 여부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86.10.20 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87년도 보험료 보고서도 미 제출되어 '87.7.23 공사 집행내역서 및 공사중단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이후 '87.9.2 공사원가명세서 및 임금대장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정 정산에 의한 개산보험료가 감액 조치되어 동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87.9.4 납부하였으며, 동 연체금에 대하여 최초 보고된 보험료 보고서에 의거 86년도분 보험료 3,396,650원에 대한 연체금 439,860원을 납부하였고 87년도분 보험료 15,550,320원에 대한 연체금 1,446,170원을 납부하였음.
질의요지
갑설 : 최초 보고된 개산보험료 '86, '87년도 합계 18,946,970원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을설 : 확정 감액된 개산보험료 '86, '87년도분 합계 1,703,810원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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