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지원금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운 영할 경우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독립적인 여타 사업주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도급주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다만, 도급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휴가·휴무, 근무복 착용 등 업무상의 지도· 감독 등을 행사하고 있는 등 도급계약의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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