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으로부터 위암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수술시행을 예약후 소속사업장에서 계속 취업중 "우족부전이골절 및 압궤창"의 상병명으로 피재되어 B정형외과에서 요양하는 기간중 A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암 수술기간(18일간)에 대한 재가요양 승인신청이 있어 당소에서 이를 승인한 바 업무상부상과 관계없는 개인질병(위암) 치료를 위한 재가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1설 : 산재법 제9조의4(휴업급여) 중 "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부상과 관련있는 상병만의 요양을 위하여 미취업한 기간으로 해석하여 개인질병인 위암의 수술 및 치료로 인해 산재상병의 치유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바 개인질병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2설 : 개인질병(위암)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으로 인한 상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치료기간은 취업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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