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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퇴근중 회사정문앞에서의 재해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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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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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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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부처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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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일자 |
1990-11-24 [재보 01254-16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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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회사의 종업원 갑은 1984.7.15 채용되어 계속근무중 1990.11.5 19:55경에 회사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퇴근중 회사 정문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ㅇㅇ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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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출퇴근중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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