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조회사와 B정비업체간에은 작업장소가 동일하였다고는 하나 정비보수작업을 일괄도급받은 "B회사"는 A회사의 제조부분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기간 동안 "A"사의 제조라인이 일부 중단된 상태에서 정비보수 업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 상호간의 행위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15조1항의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따라서 화재가 기계 등 시설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위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A제조회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A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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