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일반단체급식과는 달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을 제외한 학교 학사일정에 의해 년간 180회정도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근로자파견법 법 제5조제2항은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볼 수 있는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계절적인 요인 또는 일시적인 업무의 폭증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동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