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일을 경과한 부담금 감면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감면신청은 부담금 신고·납부와 관련되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한 승인이 가능하다고 봄. 다만, 이 경우 부담금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감면금액에 대한 연체금이 면제된다는 취지는 아님
o 상시근로자수가 300인미만이 되는 월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부담금 신고·납부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미만이 되는 월은 부담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부담금 감면액이 발생하지 아니함. 이 경우 월평균임금은 고용의무가 있는 월에 대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총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액)에 해당 장애인수의 합계와 해당 월수의 합계로 각각 나누어 산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