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병행할 경우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람.
1.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비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이라 함은 위탁 기타 명칭이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말함.
2. 따라서 이를 근거로 노무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재료비를 제외할 경우 노무비율 적용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며 또한 재무제표작성상 재료비를 이중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판매원가보고서, 건설공사원가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