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토공 및 수중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1992년도 공사실적액 11,559,309,176원이 기준치금액(10,128,000,000원)을 초과되어 청장으로부터 신고 및 납부에 관련 공문서를 최초로 접수 처리하던중 장애인고용촉진법 공포일이 1990.12.31이며, 시행일은 1991. 1. 1부로 시행되고 있는데 당사로서는 매년 해당사항이 없음
○ 그런데 촉진법 규정으로는 경리 계정과목상 외주공사비는 총 공사실적 금액에서 제외가 되지만 당사의 소견 및 주장은 장비사용료도 제외 항목이라고 사료됨
○ 왜냐하면 외주공사비와 장비(준설선 임차) 임차료가 대다수 금액으로 장비임차는 나용선계약이 아닌 용선 임차계약으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해당여부 판정시 결산서상 매출액에서 적법하도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고용의무사업주 해당여부를 판정하는바 하도급한 금액을 공제토록 한 입법취지가 하수급자가 고용한 인원으로 공사를 시공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당사의 장비 임차 내용 또한 장비가동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하여 임차계약이 이뤄지므로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하도급 금액에 용선 임차료도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장비사용료 내역으로는 장비 임대계약서상으로 표기된 사용료, 인건비, 기타 경비등이 분류되어 있으므로 당사에서 생각과 주장은 촉진법에 의거 외주가공비로 판단되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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