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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1년의 범위내에서 간헐적으로 수회에 걸친 파견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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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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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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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부처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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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일자 |
1998-09-17 [고관 6846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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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간은 1년의 범위안에서 파견횟수에 관계없이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1회 파견근로 사용시의 최장기간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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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동 기간은 동일한 사용사업체에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의미할 뿐이며, 간헐적으로 수회에 걸쳐서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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