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기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1일 수입금중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운전사 개인수입으로 하면서 이에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음.
2.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해당여부 판단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월급여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사납금을 제외한 운전기사 개인수입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분류되고, 동임금이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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