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내용
-진정인의 임금은 연봉 50백만원, 퇴직금 4백만원, 도합 54백만원으로 하고 연봉에는월급료,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제반 제수당이 포함된 것인데 이를 1년 12회로 나누어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퇴직금은 년 12회 분할하여 월급료와 함계 선지급한다.(취업규칙 등에는 퇴직금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음:소수의 고액임금을 받는 의사를 제외하고는 동 병원의 퇴직금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지불됨)-피진정인은 위의 근로계약을 한 것이 진정인의 요구에 의하여서라 하고,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근로계약시 피진정인이 임금에 포함하여 선지급하였다는 금품을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설>고용당시 그러한 계약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퇴직전 선지급하는 것을 법상의 퇴직금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 산정방법도 법기준과 상이하고 애매한 점 등, 동 계약내용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퇴직금으로 선지급한 금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을 설>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불되었고,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것이 아니므로 계약내용자체는 유효하고 따라서 퇴직금은 이미 지불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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