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아침조회시 작업자의 집중도 편의를 위해 간이의자를 지급할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2018.12.31.)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다만 「 화재예방 , 소방시설 ,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내역과 같이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의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간이의자가 근로자의 집중도를 높여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교육 시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및 편의도모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