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종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4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일광택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의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7. 7.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4. 2.자로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10월 361,053원, 11월 372,032원, 12월 305,000원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고, 1999. 3. 13. 203,400원 같은 달 18. 280,400원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으며, 1998. 10. 17. 음주상태로 주차장에서 폭언·폭행하였고, 1998. 10. 28. 제복 미착용 등의 사유로 4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한 사실.
나. 전택노련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한 1998년도 단체협약 제62조(해고) 제2항과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 18조 제14항 나호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 단, 횡령구분은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위 '나'항의 규정에 의거, 1998. 12. 12. 신청인과 당시 일광택시(주)노동조합분회 분회장인 피신청인은 '횡령금액은 월중 5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단체협약 추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1999. 1. 23. 신청인과 일광택시(주)노동조합분회 분회장 강두태는 '운송수입금 횡령은 월 중 30만원 이상 발생 시 횡령으로 간주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재차 단체협약 추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4.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62조 제2항 및 제67조, 취업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항 가호 및 라호, 제14항 나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날짜로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동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기각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1999. 11. 17. 동 명령서를 받은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불복하고 같은 해 11. 25.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7. 7.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동료 근로자와의 폭언, 폭행 및 승무 시 지정된 근무복 미 착용과 상습적인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수 차례 경고장을 받는 등 회사의 제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고도 반성의 빛이 없어 선량한 근로자 보호와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1999. 4.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의결한 후 징계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신청인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임.
나. 피신청인은 1996. 10월에 361,053원, 11월에 372,032원의 운송수 금을 미납하여 1996. 11. 27. 이에 따른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같은 해 12. 13.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472,000원으로 증가하여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노조분회장의 요청으로 징계에 회부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중 미납액은 305,000원이었으며, 그 후 피신청인은 1998. 9월까지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노동조합 전임자로 승무하지 않다가 같은 해 10월 다시 승무에 복귀하였으나 1999. 4. 2. 해고 시까지 매월 23~26일 근무일 중 6~13일은 미납하였는데, 이것은 이틀 근무하면 하루는 미납하는 꼴로서 운송수입금 납입을 전혀 하지 않는 날이 매월 1~6일에 달하기에 신청인은 1998. 12월 405,000원, 1999 1월 352,000원, 2월에 257,000원, 3월 12일 현재 203,400원의 운송수입금 미납을 사유로 1999. 3. 13.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같은 달 17일까지 미납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의법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음에도 17일에는 미납액이 280,400원으로 늘어났으며, 다음날인 18일 재차 22일까지 납입토록 독촉하고 미납 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해고할 것임을 경고한 후에도 피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납부를 계속 거부하여 같은 달 22일에는 362,000원으로 미납액이 증가하였음.
다. 초심은 신청인과 노동조합장 신청외 강두태와 정한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한 해고기준이 근로자에게 계 함이 없이 적용한 것으로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정하였으나, 단체협약 제62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18조 제14항 '나'목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단, 횡령구분은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단서에 근거하여 1999. 1. 23. 신청인은 노동조합 분회장 강두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동 각서3항에 "단체협약 제62조 운송수입금 횡령은 월중 30만원 이상 발생 시 횡령으로 간주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회사게시판에 공고하였음에도 초심이 이에 대한 계도함이 없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있으며, 합의각서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정한 것으로 성격상 단체협약과 같고,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면 성립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유효기간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의 계도나 고지는 그 유효조건이 아님.
라. 1998. 10. 15. 피신청인은 근무 후 회사 근처에서 음주를 하고 22:00경 회사내 주차장에서 동료근로자 신청외 송쾌수, 정명훈 등과 폭언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등 심하게 다퉈 회사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1998. 10. 17.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8. 10. 22.에는 회사가 지정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승무하다가 같은 날 18:10경 부산시 금사동에서 적발되어 같은 달 23일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지정 근무복 착용은 부산시장이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친절한 운전자상을 확립하고 이용시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제7조 및 제18조와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88호) 제16조 규정에 근거하여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신청인은 교양 교육 때마다 지정 근무복 착용을 반복하여 지시·강조한 사항임에도 고의로 위반한 것임.
마. 피신청인은 1999. 4. 2. 해고된 후인 4. 23에 실시된 노동조합 분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신청인에 대하여 "왜? 악덕기업주 이종락사장은 ××을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여, 신청인의 고소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500,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는 해고이 후에 이루어졌지만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출마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7. 7.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7. 1. 23.부터 1998. 9. 30까지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근무 당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자 이를 혐오하고 있던 신청인이 예기치 않은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피신청인이 다시 분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될 것 같이 보이자 이를 우려하여 운송수입금 횡령과, 음주상태로 주차장에서 폭언 및 폭행, 근무 중 제복 미 착용 등 일부는 이미 경고조치로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표적 징계로서 마땅히 무효임.
나. `98부산지역택시노동조합과 신청인 회사는 상급단체인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62조 2항에서 해고사유로「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 단 횡령구분은 노조와 협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취업규칙 제18조 14항 다목에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 단 횡령구분은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노동조합 분회장 재임시인 1998. 2. 12. "단체협약 추가 합의 각서"로 단체협약 제62조 제3항 및 취업규칙 제18조 제13항에 가호, 나호의 횡령금액은 월중 50만원이상으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은 1999. 1. 23. 신청인과 노동조합 분회장 강두태 간에 단체협약 제62조 제2항에 의한 운송수입금 횡령은 월중 30만원 이상 발생 시 횡령으로 간주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각서로 합의하고 이후 재심신청서에서 이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지방노동위 회의 부당 해고구제 신청 조사과정에서의 당시 답변서에는 회사와 강두태간에 1999. 1. 23.자로 하향 조정되어 변경된 합의각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도 합의각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도 강두태와의 합의각서는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근거로 양당사자간에 주장되지 않았음.
다. 단체협약 97조(단체협약의 개시)에서는 「회사와 노조는 이 단체협약을 전 조합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사업장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횡령구분에 중요한 내용인 횡령액의 범위를 200,000원이나 하향 조정하면서 이를 공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당사자간에만 비밀로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초심 지노위 판정문의 인정사실과 피신청인 주장부분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을 재심신청에서 전면 부인하는 것은 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한 것임.
라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게 된 원인은 전임자로 오랫동안 근무한 관계로 현직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고,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 5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미납액 전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왔고,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해고한 경우에도 미납액이 500,000 이상이고 5회 이상인자에 한하여 해고한 점을 볼 때 미납액이 362,000원이고 1회에 불과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함.
라. 1998. 10. 17. 오후 10시경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동료직원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으나 서로 화해하고 원만하게 해결된 일이 있으며, 1998. 10. 23. 피신청인은 오후반 근무자(당일 16:00-익일 04:00)로서 날씨가 쌀쌀하여 회사에서 규정한 제복을 착용하고 겉에는 검은 잠바를 입고 근무하였으나 이정일 과장이 이를 보고 정확한 사실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하였기에 4일 후에 이정일 과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경고장을 돌려준 사실이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한 운전용 제복은 방한복이 아닌 얇은 와이셔츠 정도라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제복 위에 방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관례임.
라. 신청인은 1999. 3월 운송수입금 30만원 이상인자에 대하여 1999. 3. 24자로 정인상외 5명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송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중 2명을 사직케하고, 2명은 견책, 피신청인은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이들 중 박진제, 이정규는 피신청인이 분회장으로 활동시 피신청인을 도와 가장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자들로, 피신청인보다 미납액이 많은 진창국(373,000)은 경고장, 김상태(484,000), 김경식(412,000)은 견책처분을 하면서 유독 피신청인과 노동조합 활동을 한 근로자는 해고 또는 사직 처리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임.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출석요구서에는 징계사유를 단체협약 제62조 2항 위반(회사의 재산을 횡령)만을 제시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과거의 비행사실까지 징계사유로 제시하여 피신청인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폭언·폭행 및 제복 미착용으로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고, 상습적인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수 차례 독촉 및 경고를 하였음에도 운송수입금 납부를 거부하기에 운송수입금 30만원 이상 발생 시 횡령으로 간주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운송수입금 50만원 이상 횡령시 해고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이 있는데도, 1999. 1. 23. 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과 운송수입금 30만원 이상 미납시 해고할 수 있다는 하향 조정된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이 합의각서는 근로자들에게 게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각서에 의거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 건의 경우, 신청인과 부산시지역노동조합 일광택시(주) 분회장 강두태가 1999. 1. 23.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을 근거로 한 피신청인의 해고가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택노련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한 1998년도 단체협약의 제62조(해고) 제2항과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14항 나호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 단, 횡령구분은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1998. 12. 12. 신청인과 당시 일광택시(주)노동조합 분회장인 피신청인과 '단체협약 제62조 제2항 및 취업규칙 제18조 제13항 가호, 제14항 나호의 횡령금액은 월중 5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단체협약 추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1999. 1. 23. 신청인과 일광택시(주)노동조합 분회장 강두태는 '운송수입금 횡령은 월 중 30만원 이상 발생 시 횡령으로 간주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재차 단체협약 추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운송업체의 경우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일일사납금에 의하여 충당시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합의각서는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를 시정하고 미납된 운송수입금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한 의도에서 노·사간 합의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각서 내용이 단체협약에 위반되거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효하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미납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수 차례 경고 및 이행 촉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미납된 운송수입금 납부를 게을리 하자 재차 체결된 합의각서에 의거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인 바, 피신청인의 폭언·폭행 및 근무복 미착용 등의 해고사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징계해고 처분은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인정된다.
또한 위 합의각서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사간에 추가 합의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이고, 단체협약 제97조에 의한 게시의무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하고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체협약 자체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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