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공사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되 퇴직시기는 3월 31일및 9월 30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실제로 1934.11. 27. 출생하였는데 원고의 부인 소외 김시곤이 1951. 9. 23.호주상속신고를 하여 새로 호적을 편제하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그 호적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1934. 1. 27.로 오기된 사실, 그 후원고가 1965. 5. 2. 혼인신고를 하여 법정분가함에 따라 다시호적이 편제되면서 그 호적에는 원고의 생년월일이 1934. 11.27.로정정 기재되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원고는 혼인하기 전인 1964.12. 28. 피고 공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의 생년월일이 1934. 1. 27.로기재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이력서를작성하면서 위 호적등본 등에 기재된 대로 원고의 생년월일을1934. 1. 27.로 알고 위 날자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피고공사는 위서류들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생년월일을 1934. 1. 27.로 기재하고 1991. 3. 15. 위 날자를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3. 31.자로 정년퇴직을 명한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로 출생한 날은1934. 11. 27.인데도 호적공무원이 1961. 9. 23.경 원고의 생년월일을같은 해 1. 27.로 오기함에 따라 원고의 피고 공사 입사시에제출된 입사서류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같은 해 1. 27.로 잘못기재되었던 것이므로 피고 공사가 비록 같은 해 1. 27.을 원고의생년월일로 알고 원고를 정년퇴직시켰다고 하지만 피고공사의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일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고의생년월일은 원고가 입사시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과 관계없이실제로 원고가 출생한 날인 위 같은 해 11. 27.로 보는 것이타당하므로 피고공사가 원고의 생년월일을 위 같은 해 1. 27.로보고 원고에 대하여 명한 위 정년퇴직처분은 실제와 맞지 않아무효인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옳다고 여겨지고 위 원심인정사실 가운데 원고가 입사시에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였다는 점이 소론과 같이 사실과 맞지 않아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생년월일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잘못기재되기에 이르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것이며,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할 때의 생년월일을 1934. 1. 27.표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은 1934. 11. 27.이고당초의 호적부에도 그와 같이 기재하였던 것이 호적관서의 그호적부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1934. 1. 27.로 잘못 등재 되었던것을 그 후에 호적관서가 직권으로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 현재는1934. 11. 27.로 된 것이며 또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시 장차반드시 입사시에 표기된 생년월일 만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처우를 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사건에서는 원고의 정년퇴직일을 반드시 입사시에 기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정년퇴직처분이 무효라는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피고회사의제규정에 관한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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