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손○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0. 1 재심피
신청인이 관리하는 성수한강 우성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재심피신청인의 권유에 따라 같은해 12. 10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되
었다가 1997. 7. 4 재심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삼성 석탑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였으나 같은해 7. 27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양○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공
동주택 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신한영주택관리(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12. 10 피신청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후 강요에
의한 사직원 징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1997. 2. 21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한 바 있으나, 같은해 3. 25 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취하
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3. 27 취하종결 처리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7. 7. 4부로 삼성석탑아파트 관리소장
근무를 명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해 7. 27 업무상 필요한 상사의 지시에 불
복하고 결근 등으로 근무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6. 12. 10 해고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스스로 부당해고
임을 인정하고 1997. 7. 4 복직을 명하였다가 같은해 7. 27부로 또다시 해
고를 하였다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13,843,230원을 청구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10. 1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성수한강 우성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리사원·경비반장·시설과장 등이 사
직을 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결원을 보충해 주지 않는 등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융화가 안
된다. 1996. 5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사직을 강
요하여 같은해 12. 10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나. 위 사직강요에 불복하여 1997. 2. 2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이 스스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같은해 7. 4부
로 신청인을 삼성 석탑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복직을 명하였다가 같은해 7.
27부로 재차 해고를 하였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시된 근로조건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6. 12. 10∼1997. 7. 27까지의 부당해고 기간
에 대한 손해배상액 13,843,23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해고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처분을 하였으나, 해고에 관한 제한도 근
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는 바 초심지노위 판단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성수한강 우성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무능, 나태, 직무유기 및 입주민 민원」등의 귀책사유로 같
은해 12. 10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같은날부
로 신청인을 의원면직 조치한 바 있으나, 위 귀책사유는 피신청인 회사 취
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에서 정한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및 부적격 사
유 등에 해당하며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우성아파트 관리소장을 사직한 후 약 7개
월여간 무직으로 있으면서 2회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취업을 의
뢰한 바 있고, 더욱이 약 300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신청
인에게 부탁을 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997. 7. 4 삼성 석
탑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신규발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부임을 하지 않아
같은해 7.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78조제4항과 제12항 및 같
은규칙 제79조제4항에 의거 해고처분을 하였던 것임.
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는 물론 관계기관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 또는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위 우성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와 책임은 없다 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임금상당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가 위 손해배상을 명하
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우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이러한
청구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대판 1986. 1. 21 83누667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의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근로시간·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
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6조 소정의 근로조
건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판 1984. 9. 11. 84누448 참조)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을 배척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할만한 다른 이
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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