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인바,원고가 원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그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구시지방노동위원회가 구법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요구를 받고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원고나 그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의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별도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알 수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하여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 및 제31조에 관한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은 소의 이익의 점에 앞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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