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아니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1993. 7. 27. 선고93누8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회사로서 1994년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원고와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을 체결한 중기의 차주들이 원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중기대여를 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인 중기의 조종사 17명 중 15명이 차주가 직접 고용한조종사들로서 원고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음에도 위 조종사들이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피고의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우리 나라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을보장하고 있고,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되기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근로자는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다만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5조에의하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교부하도록 하여 이른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구노동조합법시행령(1988. 4. 15. 대통령령 제12429호) 제8조 제1항은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3조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신고서를 반려하고,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신고서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임원의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9조 제2항, 제3항(총회의 의결정족수와선거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주의) 또는 제23조(임원의 자격과 임기)에위반되는 경우에는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후에 법에 정한 자주성이나 민주성의 요건의 위반으로 인한 설립신고서의반려 또는 보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것(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인데,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보장하면서 위와 같은 노동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신고주의를택하여 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행정관청으로 하여금지도·감독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무자격조합이 생기지 않는다는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의 설립에관한 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수는 없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떤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는원고의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이허용하는 절차에 구체적으로 참가한 경우에 그 절차에서 노동조합의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처분 그자체만을 다툴 당사자 적격은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법 및 원고적격의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