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5. 25 재심피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조선칸트리클럽 코스관리부에서 근무중 1997. 7. 3
정직 7일 징계를, 동년 7. 18 징계 재심에서 감봉 1개월로 확정되었고 동년
7. 12 조선온천호텔 대욕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부임치 아니하여 동년
7. 3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
근로자 442명을 고용하여 관광산업을 경영하는 (주)경주조선호텔, 경주조선
칸트리클럽, 경주조선온천호텔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주)경주조선호텔, 경주조선칸트리클럽(이하 "골프장"이
라 한다), 경주조선온천호텔(이하"온천호텔"이라 한다) 등 3개 사업장의 대
표이사로서 골프장은 운영부와 코스관리부로 구분되며, 동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동일하나 "골프장" 노동조합 대표는 배○원이고 조합원은 96명
이며 "호텔" 노동조합 대표는 김홍성이고 조합원이 220명으로 구분되어 단
위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61조(종업원의 사기앙양)제1항 "회사는
종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기적으로 봄·가을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일정 및 제반사항에 관한 사항은 노·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항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
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도 봄 야유회를 당초에는 1997. 6. 16 하기
로 하였으나 동년 6. 16∼17 양일간 그린통기 작업으로 연기후, 동년 6.
11자 내부품의 결재하여 "동년 6. 19∼6. 30 사이에 부서 자체별로 실시"키
로 결정후 동년 6. 23 개최를 잠정 협의하였으나 코스관리부 부서장 신청외
손○호 과장은 동월 22일에 동 부서직원들에게 "업무상 23일 야유회는 갈
수 없다"며 근무지시를 하였으나 동월 23. 동 부서 직원 29명 중 신청인 등
근로자 12명은 "동년 6. 17자 피신청인에 직원 야유회 실시 통보후 회사 지
원하에 실시한 운영부 야유회"에 참석한 사실.
라 동년 6. 24 골프장 코스관리부 과장 신청외 손○호는 위 "다"항과
같이 부서장 지시에 불응하고 집단으로 무단결근하면서 운영부 야유회에 참
석하여 코스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신청인 등 12명을 징계
회부 요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동년 7. 3 징계위원회를 개최, 신청인에
게는 정직 7일의 징계후 재심요청에 의하여 동월 18.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의결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표창·징계규정 제9조 내지 제13조에는 징계의 구분
을 견책, 감봉, 감급, 정직, 면직으로 하며 징계의 사유와 징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징계의 사유)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경
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9항의 기타 별표 양정기준 제17호 "3일 이하 계속
무단결근하였을 때 견책, 감봉, 정직", 제18호 "고의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감봉, 정직, 면직", 제40호 "전보명령을 받
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 내에 부임하지 않았을 때 면직"으로써 근무
지 부임거부는 징계양형이 "면직"뿐인 사실.
바 동년 7. 12 피신청인은 근로자 14명을 인사발령하면서 신청인을 온
천호텔 대욕장으로 인사발령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골프장"과 "호텔
"간에 수시 및 정기적으로 인사교류가 행하여진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9조는 인사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
1항은 "모든 인사에 관한 권한은 회사가 우선한다. 단, 조합간부(임원, 집
행부, 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한다"라고 명시하
고 있으며, 노동조합장 배○원은 노조대의원인 신청인 인사시 피신청인과
협의를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보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직책의 요구자격과 개인의 기능, 적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능력발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제20조는 보직전환에 있어서는 이동(배치전환)은 직원의 자질향상, 업무의
능력, 관리자의 양성, 사기고양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순환보직은 동일 직군내에서 정기와 수시로 구분 실시하는 것으
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전기 "바"항과 같이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부임
하지 않자 동년 7. 19 부임촉구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동년 7. 24 징계위
원회를 개최, 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토록 한 후 "면직"으로 의결하여 동월
31일자로 해고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
인이 지금이라도 근무지에 부임하면 징계를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
이 이를 거부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7. 7. 3 징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 노·사 협의하에 1997년도 봄 야유회를 1997. 6. 16. 개최코자 하였으
나 동년 6. 16 ∼ 17 양일간 그린통기작업을 하게 되어 동월 23일로 연기하
였음.
- 동년 6. 17. 코스관리 부서장으로 발령된 손○호 과장은 동월 22일
"회사 사정상 코스관리부는 일이 많아 23일 야유회는 갈 수 없다"라고 일방
적인 통보를 하였으나 코스관리부 12명은 야유회에 참석을 하였는 바,
- 이는 노동조합장이 동월 22일 "노사합의된 사항으로 노조에서 책임진
다"고 말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1인당 2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 야유회
경비를 지급치 아니하자 조합장이 2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운영부 소속 야
유회 지원버스에 신청인 등 코스관리부 직원 12명의 승차가 거부된 후 조합
장이 코스관리부 직원 개인승용차에 편승하여 야유회 장소로 이동할 것을
감안하면 노·사간 협의된 사안이 분명하며,
- 피신청인은 징계사유를 "명령불복종과 집단행동실시"라 하였으나 동년
6. 23. 야유회는 노사협의된 사안으로써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 2차 징계위원회시 잘못을 시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직 7일 에서 감봉
1개월로 감해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노·사 협의된 사실을 신청외 노
조사무장 '김○찬'이 확인한 바 있음.
나 1997. 7. 12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 신청인은 노조대의원임에도 동일법인내 별개 노조인 호텔로 인사발령
조치시 협의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노조 내부에서 논의조차 되지 아니하
였음은 단체협약 제19조 위반이며,
▲ 신청인은 입사후 골프장 코스관리부에서 잔디관리를 주로 하였으며, 이
는 본인의 전문대 원예학과 전공과도 적정한 보직이나 호텔업무는 원예학과
전공과는 상이한 목욕탕청소, 관리 등의 업무로써 인사규정 제19조(보직의
원칙) 제20조(보직전환)의 규정에도 어긋나며, 이러한 전보는 동년 6. 23.
야유회 참석건과 관련된 부당전보라고 판단되며
다 해고처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나 전보조치는 부당한 조치인 바,
- 1997. 7. 12. 인사발령에 불응, 코스관리부에 계속 출근중인 동년 7.
24.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고 동 위원회에서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에 대
하여 주장한 바 있으며,
- 비록 취업규칙에 3일 무단결근과 명령불복종시 면직된다는 사실을 알
고는 있었으나 피신청인의 일련의 행위가 잘못되었기 무단결근한 것임.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 1997. 6. 23. 야유회는 노사협의 사항으로써 이에 참석함을 이유로 징
계조치를 하였고,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
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로써 비록 동 야유회가 노조가 주관하는 행사
는 아니지만 노조단합의 계기가 되는 행사임을 감안할 때 이를 방해한 부당
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7. 7. 3 징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 매년 5월중 실시하는 봄 야유회를 1997년도에는 경기불황으로 미루다가
노동조합장과 "6월중 부서별로 실시"키로 협의후 당초 6. 16.로 계획하였으
나 장마가 예상되어 그린통기작업을 위해 동월 23일로 연기하였으나,
- 동년 6. 17. 코스관리부서장으로 발령된 손○호 과장은 골프장 코스가
엉망이므로 운영부 차장 및 노동조합장에 함께 야유회에 갈 수 없음을 양해
를 구한 바 있으며,
- 동년 6. 22 손○호 과장은 부서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23일 야유회
는 운영부와 함께 할 수 없다며 근무지시를 하였으나 코스관리부 29명중
12명이 무단히 운영부 야유회에 참석하므로 코스관리부 장비과장이 야유회
출발지에 가서 근무를 종용하였으나 불응하였고,
- 동년 6. 23. 야유회 관련 코스관리부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야유회 관련
사실을 통보하거나 차량지원요청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장이
2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장은 사무장 김○찬이 빌려간 돈
이며 후에 야유회 참석자 12명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고,
- 부서별로 시행키로 노사협의된 사안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설득
과 이해를 무시하고 무단결근 하면서 운영부 야유회에 참석하였기에 동월
24일 부서장의 징계회부 요청에 따라서 '정직 7일'로 의결되었으나, 재심요
청에 의한 동년 7. 18. 징계시 '감봉 1개월'로 의결하였음.
나 1997. 7. 12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 신청인을 동년 7. 12. 호텔 대욕장으로 발령한 이유는 신청인 소속 부
서장의 이동요청이 있은 상태에서 대욕장 관리, 객실관리세탁업무, 시설과
영선업무, 조리부 조리업무에 결원 발생으로 보직이동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신청인이 1994. 5월 산재사고로 인한 시력감퇴 등을 감안해서 실내근무인
대욕장 근무로 발령한 것으로 징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대욕장 관리업
무는 고객안내 및 소지품 도난 예방,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임금저하가 없
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근무조건이 향상된 전보이고,
다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 신청인은 동년 7. 12.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하며 발령지에 부임치 아
니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하므로 총무과장과 코스관리부서장이 인사에 불만이
있더라도 근무지에 가서 이의제기를 하라고 수차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
며 무단결근을 계속하므로
- 동년 7. 18. 징계키로 결정 후 동월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
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 후 면직키로 결정한 후 동월 31. 해고결정 통보
를 하였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를 면키 위해 수차례 및 징계위원회 개최시
에도 근무를 명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해고조치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
로써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며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 인사발령시 관행에 따라 당사자와는 협의치 아니하며 신청인이 노조대
의원이기에 단협 제19조에 의거 노동조합장과 협의를 거쳤고, 신청인이 근
무했던 코스관리부 소속 근로자는 원예학과나 유사학과 등을 전공해야 한다
는 학력기준이 전혀 없으며,
▲ 야유회는 피신청인 회사가 주관하며 행사방법 등은 노조와 협의하나 경
비지원, 행사준비 및 진행은 회사 소관이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함께 참
석하는 순수한 야유회로 노조활동이 아닐뿐더러 신청인은 입사 후 특별히
노조활동을 활발히 또는 극렬히 한 사실이 없으며, 동년 6. 23. 야유회 참
석시도 신청인이 주동이 되어 무단결근 후 참여한 것이 아닌 만큼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할 이유가 없으며, 호텔 대욕장에 결원이 발생하여 인사관
리 차원에서 전보발령 한 것이지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첫째 1997. 7. 3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골프장 코스관리
부 야유회건과 관련하여 봄·가을 체육대회 및 야유회는 그 일정 및 제반사
항은 노사협의하여 개최키로 하였는바,
신청인은 1997. 6. 23 야유회는 노·사 협의된 사항으로써 동 야유회 목
적 중 하나가 노조 단합의 계기가 되고 노동조합도 코스관리부 직원 야유회
참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20만원을 지급하였기 노·사 협의된 야
유회로써 야유회 참석을 사유로 징계조치함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1997년도 봄 야유회를 동년 6. 16 개최키로 노·사 협의하였으나 그린 통
기작업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어 피신청인은 동년 6. 11자로 야유회를 동년
6. 19∼6. 30 사이에 각 부서별로 자체 실시토록 하고 1인당 2만원씩 소요
경비를 지급키로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영부는 동년 6. 17일 피신
청인에게 협조 문서로 직원 야유회 차량지원을 요청후 야유회를 실시하였으
나 신청인 소속 코스관리부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야유회 협조요청을 한 사실
이 없을뿐더러 코스관리부 부서장인 손○호가 동년 6. 23일 코스관리작업으
로 인하여 근무지시를 명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서내 노·사 협의가 안되
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라 판단되며
노동조합장이 지원하였다 주장한 20만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장 배○원은
동 금액을 빌려준 것이며 나중에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야유
회 경비는 피신청인이 지급키로 단체협약 및 피신청인 내부 품의 문서에 명
시된 점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되고 따라서 정당한
근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절차에 의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인정되며
둘째, 1997. 7. 12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골프장에서 온천장으로 발령된 것이 야유회 참석관련 보복성 인
사조치이며,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노조대의원인 신청인을 다른 노조 사업장
으로 발령함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결원에 대한 부서장 건의를
참작한 수시교류인사라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가", "마",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골프
장과 온천장은 단위노동조합이 서로 다르지만 그간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수
시 및 정기인사를 통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상자에는
노조 간부도 포함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의 인사와 관련 피신청인은 노동
조합장과 협의가 되었다며 노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단
체협약 제19조에 의한 인사원칙인 노조간부 인사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인사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보직의 원칙이나 동 규정 제20조의 보
직전환의 원칙은 계수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써 오히려 단체협약
제19조의 "모든 인사의 권한은 회사가 우선한다"라고 명시된 점을 볼 때 피
신청인의 인사권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할 수 있겠으며 신청인이 온천장
으로 전보되었을시 근로조건이 저하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인정되며,
셋째,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 해고처분의 원천적 사유가 1997. 7. 12자 부당한 인사이동에
기인하였기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자",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
사명령이 부당하다면 일단 근무지에 부임후 피신청인에 애로사항 건의, 노
·사 협의를 통한 원직복직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근무지 부임 촉구 통보와 징
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에서의 근무지 부임 권유 등을 거부하면서 근무
지에 부임치 아니한 점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되고
넷째,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사 합의된 야유회 참석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
및 인사조치 및 해고로 연계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1997. 6. 23 야유회 행사와 관련하여 볼 때 골프장 코스관리부는 야유회 개
최에 따른 노·사 협의가 안되었을뿐더러 동 야유회는 피신청인 회사가 주
가 되어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야유회 행사로서 피신청인이
경비를 부담하며 참석대상자를 노조원만이 아닌 노·사 전체가 대상인 점
등을 살피건대 동 야유회 행사는 노조활동이라 볼 수 없는바 피신청인이 신
청인에게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내지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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