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1963. 4. 3. 문화공보부 산하 서울텔레비젼방송국에 임시직 사원으로입사하여 위 방송국이 1968. 8. 1. 국제방송국,중앙방송국 등과 함께중앙방송국으로 통합된 후에도 계속 같은 직에 근무하였으며, 정부시책에 의하여 1973.3. 1. 피고공사가 발족하자 위 중앙방송국에서 퇴직하고 피고공사에신규채용되어 동일한 작업조건하에서 종전에 근무하였던 직에 그대로 근무하다가1988. 12. 31. 정년퇴직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그 자신의 의사와는관계없이 경영주체의 변동에따라 퇴사와 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전후를통하여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의 제조건은 동일하였으므로중앙방송국에서의 근무와 피고공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공사와 중앙방송국이 법인의 성격이나직원의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서울텔레비젼방송국,중앙방송국 근무기간과 피고공사 근무기간을 통산한전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법리는 사업을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는 원심판결이 피고공사의 보수규정의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변경절차 및 변경내용에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전체적으로 그 개정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유탈하였다고 다투나,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피고의 위 주장에대하여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종업원들 사이의 위화감을 시정하고정부투자기관들의 적자운영을 탈피하기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은개정조치가 아루어졌다고 하여도거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공사의 위 주장도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그 판단 또한 수긍되므로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이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의 승인하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적법한것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알면서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후 가사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퇴직금을수령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개정보수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잔여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판시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신의칙 또는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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