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3. 28 재심피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피신청인 회사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
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가정용 전기제품 제조업체인 신한일전기(주)
대표이사이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 장○길은 1994. 3. 2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1997. 4. 9 점호불참 및 늦
은 귀가로 시말서를 제출한 후, 익일인 동년 4. 10 외출하여 음주로 만취가
되어 새벽 02:00경 귀가하자 이를 나무라는 기숙사 사감에 욕을 하며 대들
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여 기숙사 규정에 의거 퇴거조치를 당하자, 동년
1월 여의도의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 반대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한 기
숙사 퇴거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라며 초심지노위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동년 8. 27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
복하여 동년 9. 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건인바,
신청인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
2항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토록 되어 있고 초심지노위 결정서 송부시에도 이를 명시하였는바
, 신청인은 동년 8. 27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 받은 후 동년 9. 6일 한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동년 9. 8 재심신청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우리위원회 규칙 제29조(각하)제1항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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