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7. 3. 2 재심피
신청인이 경영하는 대우전자(주) 광주공장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
무하던 중 1995. 4. 3 대우전자 노동조합 광주지부 부지부장에 선임되어 그
직책을 수행하여 오다가 1997. 7. 24 불법 생산라인 가동중지·회사 경영질
서 문란 및 인사명령 불복종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양○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11,941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대우전자
(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단체협약 제23조제2호는 회사의 하도급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과 대우전자 노동조합위원장 이○석은 1994. 10. 18.
1994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용역 및 도급에 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공
장 노사협의를 거쳐 운영한다고 합의한 사실.
다. 1997. 5. 9. 1997년도 1/4분기 광주공장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냉
장고 사업부의 용역인원은 44명이며 현재 운용인원은 31명인 사실.
라. 신청인이 1997. 7. 16. 18:30경 생산팀장 장○덕에게 냉장고 사업
부 D·E-라인에 투입된 용역인원 전원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위
장○덕이 공정에 투입된 인원은 기왕에 노사간에 협의된 인원이고 이들에
대한 철수문제는 생산공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임을
설명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7. 16. 08:50경 D·E-라인에서 근무중이던 용역인
원 5명에게 생산공정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으며, 위 용역인원의
철수에 따라 D·E-라인이 각각 13분과 11분간 정지되어 9,645,355원(피신청
인 추산) 상당의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6. 4. 1. 14:40경 냉장고 사업부 D·E-도어라인 용역
인원 각 6명과 7명을 생산공정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으며, 위
용역인원의 철수에 따라 D·E-도어라인이 각각 180분과 130분간 전면 중단
되는 등 61,027,347원(피신청인 추산) 상당의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피신청
인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사. 대우전자 노동조합위원장 이○균은 1996. 4. 1 발생한 신청인의 불
법생산라인 가동중지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사과한 후 그동안 노사협
조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온 사실 등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간
곡히 요청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사
고재발시 사규에 따라 엄중조치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약속을 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7. 12. 22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
여 1997년도 1/4분기 광주공장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용역인원 운용
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협의사실을 알았더라면 용
역인원을 철수시키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2. 9. 18부터 1994. 4. 22까지 조회불참 등 사규위반
을 사유로 3회에 걸쳐 시말서 등을 제출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법생산라인 가동중지·회사 경영질서 문란
및 인사명령 불복종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상벌규칙 제4조제
5호 5·6·7·9·10·17항에 의거 1997. 7. 24부로 징계해고한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 상벌규칙 제4조(징계) 제5호(해고사유)는 ⑤타직원
에게 불법으로 사직을 선동·강요하거나 태업·휴업을 강요 또는 선동한 자
⑥회사의 허가없이 타업무에 종사하거나 타직장에 전직한 자 ⑦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재해
및 기타 중요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⑨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직원의 업무수
행을 방해한 자 ⑩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정당한 없이 불응하거나
태만히 하는 자 ⑪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타직원에게 악영향
을 미친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대우전자 노동조합 광주지부 부 지부장으로 1997. 4. 2.
17:40경부터 1시간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 광주공장 냉장고 사업부 소회의실
에서 위 조합 대의원 김○부 등 4명과 함께 공장장 오○국과 공장에 직면한
현안문제에 관한 회의를 하던중 1997년 초에 도입된 성형기와 밴딩기에 투
입된 용역인원의 고용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3조제2호를 준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위 오○국이 "같은해 6. 30까지만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으며 이 때 노조대의원도 입회한 상태
이었고 또한 믿는 마음에서 이에 대한 서면 작성을 하지는 않았음.
나. 이후 같은해 6. 30 신청인이 위 사실을 확인한 바, 성형기와 밴딩
기에서 철수한 용역인원들이 D-라인(3명)과 E-라인(2명)으로 각각 이동하여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위 두 라인의 그룹장인 주○익과 김○영
에게 위 오○국과의 약속을 상기시킨 후 용역인원의 철수를 요청하였음.
다. 위와 같은 신청인의 용역인원 철수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측에
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같은해 7. 16. 08:30경 위 두라인의 팀장인 장○
덕과 면담을 하였으나 "대책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같은
날 08:50경 위 용역인원 5명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자 당사자들이 스
스로 공장 밖으로 나갔으며, 이때 D-라인 그룹장인 주재익이 일방적으로 작
업자인 김○길에게 D-라인을 정지시키도록 하였고 E-라인 역시 파트장인 홍
○선이 작업라인을 정지시켜 각각 13분과 11분간 라인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용역인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에 노사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인원을 고용한 행위는 잘못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의 잘못은 간과한 채
신청인의 합리적인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라. 신청인은 대우전자노동조합 광주지부 부지부장으로서 조합의 묵시
적 수권하에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용역인원을 철수시킨 것이므로 이
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빌미로 신청인을 징계해
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4년도 3/4분기와 1995년도 3/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양
측은 용역인원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애로·기피공정과 계절적 필
요인원에 대해서는 용역인원을 운영키로 협의한 바 있고, 이에 기하여 피신
청인 회사 광주공장 노사협의회에서는 자체인원이 근무를 꺼려하는 애로·
기피공정과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용역인원을 투입·운영하기로 하
되 공정 전체용역 인원은 총335명으로 정한 바 있음 (냉장고 사업부 44명
포함).
나. 위와 같이 용역인원의 운영은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사전
협의에 의해 확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냉장고 사업부에 근무하
는 용역인원의 운용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자
신의 판단에 따라 노동조합 비상근 부 지부장이라는 직책만을 내세워 조합
활동이 불가능한 근무시간중에 아래와 같이 작업중인 근무자를 강제로 철수
시키는 불법행위를 한 것임.
다. 신청인은 1997. 7. 16. 08:30경 생산팀장 장○덕에게 "냉장고 사업
부 D·E-라인에 투입된 용역인원은 전원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위
장○덕이 공정에 투입된 인원은 기왕에 노사간에 협의된 인원이고 용역인원
의 철수문제는 생산공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설
명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당장 철수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철수시키겠
다"며 생산공정에 직접 들어가 컨베이어 생산방식의 D·E-라인 공정에 투입
되어 근무중이던 용역인원 5명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생산공정에서 당장 나
갈 것을 강요하는 등 이들을 강제 철수시킴으로써 D·E-라인이 각각 13분과
11분간 중단된 사실이 있으며
라. 1996. 4. 1. 14:00경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냉장고 사업부
생산공정에 들어가 D-도어라인에서 작업중이던 용역인원들에게 고압적인 자
세로 "일하지 말고 휴게실에 가 있어라"라고 윽박지르면서 강제로 1명씩 모
두 6명을 작업공정 밖으로 끌어낸 뒤 다시 E-도어라인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7명을 철수시켜 D·E-도어라인이 각각 180분과 130분간 전면 가동
중단된 사실이 있고, 위 D·E-도어라인 가동 중단에 따라 메인D·E-라인에
도어공급이 지연되어 메인D·E-라인이 각각 20분과 90분간 전면 중단된 사
실이 있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예정이었으나, 단체교섭 개시
시점에 위 사고가 발생한 점과 노동조합위원장의 선처요청 및 재발시 엄중
처벌 약속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징계를 유보한 사실이 있음.
마. 위와 같은 2차례의 라인중단 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총
70,672,702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은 물론 경영질서가 극도로 문란
한 상태에 이르러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실정임.
바. 위와 같은 비위사실 이외에도 신청인은 1994. 4. 19과 같은해 4.
21∼22 회사 조회에 불참하였고, 1992. 10. 6 사내 교육중 동료직원간의 폭
행사고에 가담하였으며, 1992. 9. 18 약 15분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각
각 경위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규위반 사실이 있어 이를 징계양정
의 참작자료로 삼아 취업규칙 제5조 및 상벌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단체교섭 등 공식적인 협의창구
를 통하여 노사관련 제반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사협
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 9년 동안 분규없이 단체교섭을 체결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심각한 고용불안을 노사가 공동인식하고 고용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노사화합 선언을 통해 무교섭으로 임금을 동결하는 등 협력적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노무처분권에 의한 배치인원을 정당한 절차없이 위력을 행사하여 근무자들
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인사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생산손실을
초래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특히 작업중인 근
무자를 강제로 철수시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고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중대한 사규위반 행
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
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변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광주공장에서
는 단체협약과 1994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실에 터잡아
1997. 5. 9. 1997년도 1/4분기 공장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역인원 운영
에 관한 협의를 한 후 협의 범위내에서 용역인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1997. 7. 16 신청인의 D·E-라인 용역인원 철수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
사 냉장고 사업부 생산팀장 장○덕이 위 라인에 투입된 인원은 기왕에 노사
간에 협의된 인원이고 이들에 대한 철수문제는 생산공정을 고려하여 단계적
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임을 설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같은날
08:50경 D·E-라인에 근무중이던 용역인원 5명에게 철수를 강요하여 위 D·
E-라인이 각각 13분과 11분간 정지됨으로써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바"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4. 1 냉장고
사업부 D·E-도어라인에 투입되어 근무중이던 용역인원을 철수시켜 위 D·
E-도어라인이 각각 180분과 130분간 전면중단되는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당
시 노동조합위원장이 피신청인에게 선처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유발한 것은 피신청인의 경영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정상참
작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2.
22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1997년도 1/4분기 광주공장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용역인원 운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
의 위 비위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2. 9. 18부터 1994.
4. 22까지 조회불참 등 사규위반을 사유로 3회에 걸쳐 시말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
이 간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차"와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벌규칙에 정하여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
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
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대우전자노동조합 광주지부부지부장으로서 조합의 묵시적 수권
에 따라 용역인원을 철수시킨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2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과 노사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실에 따라 정당하게 용역인원을 운용한 것이 명백함에
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임의로
피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특히, 1996. 4. 1 발생한 신청인의 불법생산라인 가동중지 행위에 대하여
당시 노동조합위원장이 직접 피신청인에게 정중히 사과한 후 선처를 간곡히
요청한 사실이 있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과 사고재발시 사규에 따라 엄중조치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약속을 한 사실
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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