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61. 12. 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8. 8. 이전이라도 위 법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당원 1993. 4.27.선고 92다37161판결참조)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망 양대식의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기산점을 근로개시일인 1958. 7. 27.로 정한 것은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군산어업조합이 군산어업협동조합을 거쳐피고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산을 한 결과 군산어업조합의 부채가 자산을초과하여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군산어업조합에근무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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