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5. 1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들 35명으로 조직결성된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같은 해 7. 6. 참가인과 체결한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는데 참가인이 제시한단체교섭 재개시점인 1994. 6. 30. 이후 조합원의 수가 11명 내지 12명으로줄어드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자 참가인에게 별다른 단체교섭을요구하지 않아 위 단체협약은 1994. 7. 5.로서 약정 유효기간의 만료로종료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도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10. 중순경부터 구두로 원고에게원직에 복귀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은1995. 1. 18. 원고에게 정식으로 원직 복귀명령을 하자 원고는 같은 달20.에 이르러 비로소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조전임문제는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라며 위 복귀명령에 불응한 사실, 참가인은원고의 위 복귀명령 불응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의'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반항하여 회사의 인적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한 때'의 해고사유에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해 2. 7. 원고를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단체협약은 1994. 7. 5.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로부터 3개월이지나서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니어서 원고는같은 해 10. 중순경부터는 참가인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원고의 위와 같은 복귀명령 불응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해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위 복귀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체교섭거부로 인하여 새로운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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