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 변○하는 1994. 3. 21, 동
김○옥과 전○득은 1991. 2. 25, 동 최○순과 홍○자는 1991. 3. 1, 동 박
○일은 1994. 12. 3, 동 이○화는 1992. 2. 6, 동 이○녀는 1991. 4. 23,
동 최○희는 1991. 11. 4, 동 김○자는 1991. 8. 1, 동 김○화는 1992. 2.
19, 동 허○희와 석○자와 최○자와 신○연은 1995. 1. 1, 동 황○송은
1994. 11. 1, 동 김○화는 1992. 2. 6, 동 이○화는 1996. 2. 10에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조리원 등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2. 23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
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마을금고사업 및 매점 등을 운영하는 위 신용조합
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7. 9. 8 우리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조성길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조성길이 신청인들과 동
일하게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내용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판정(97부노22)한 사실.
나. 1997. 10. 16 우리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측의 식당 위탁경영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인정(97부해141)한 사실.
다. 신청인과 (주)CM개발의 오○동 이사는 1995. 8. 10 신청인이 운영
하는 식당의 위탁경영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때 신청인은 신용조합에 예상
되는 이익확보및 급식의 질, 환경개선이 된다면 적극 위탁 검토를 약속하였
고, 이에 대하여 오○동 이사는 '인수시 복리후생은 좋아질 것으로 사료'된
다고 출장보고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10. 23. 1996년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식
당위탁건'을 논의하고 (주)CM개발에 식당운영을 위탁하기로 하고 수탁료는
연간 3억원의 수탁료를 받기로 하는 안건을 이사 전원이 승인한 사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노조 대표들은 1996. 11. 15 1996년 제2차
노사협상시 '식당 위탁운영에 대한 상황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였고 이때
신청인이 '위탁의 기본조건은 전직원의 취업보장과 대우개선을 전제로 했다
'고 설명하였으나 노조대표들은 이에 반발하여 전원 퇴장하였고 이후 노조
측은 위탁경영은 노조와해 목적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탁경영 결정권
자 등을 질문한 후 신청인의 답변을 듣고 1996. 12. 24 '식당 위탁경영 철
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바. 신청인과 (주)CM개발 대표이사 김○옥은 1997. 1. 10에 후생회 식
당 영업권을 1997. 2. 23자로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어 같은날
신청인 조합의 식당 직원 전원을 인수하고 직원들의 신분보장과 현재의 처
우 이상을 보장하며, 또한 인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한 사실.
사. 이후 신청인과 (주)CM개발은 식당소속 근로자 35명에 대하여 (주
)CM개발과 근로관계를 체결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피신청
인이 1997. 2. 23 이들 18명을 모두 해고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노동조합 결성 방해 행위
▲ 1995. 8. 15∼20에 피신청인측 윤○준 이사와 정○봉 (당시 노조위
원장 예정자)의 면담 및 신청인과 박○일(당시 노조 사무국장)과의 면담 등
을 통하여 정○봉의 위원장직을 사퇴케 하였고,
▲ 피신청인은 같은달 2차 노조설립시 2차위원장 변용하와 면담시 '임
기내에 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임금수준을 해결해 줄 것이나 노조가 생기면
해주고 싶어도 안해준다. 내 임기내에는 노조를 설립하지 말라'는 등의 발
언을 하였음.
나. 단체교섭 거부 및 노조조직 운영·개입
▲ 1996. 1. 8 설립된 신청인 노조의 10여차례 단체교섭 요구 및 1996.
6. 25자 강원지노위의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1996. 9월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교
섭을 거부
▲ 1996. 9. 18 1차 단체협상시 신청인이 노조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노조위원장을 새로 선출치 않으면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발언
▲ 또한 1996. 10. 30 노조위원장 조○길과 총무부장 김○삼을 각각 해
고 내지 불이익 조치하였음.
다. 노조의 핵심인 식당 노조원에 대하여
▲ 신청인 노조의 조합원 총51명 중 33명이 식당 직원으로 노조가 식당
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게 되자 피신청인이
식당을 위탁경영으로 (주)CM개발에 넘긴 이유는 경영상 필요가 아닌 노조활
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이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
유로 한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시기, 사용자와 노조와의 관
계, 사유의 정당성 유무,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
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 외에 처분후에 있어서의 노조활동
의 쇠퇴 여부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바(대법원 1991. 4.
23, 90누7685 등),
- 피신청인측은 노조설립 방해(95. 8∼96. 1), 단체교섭 거부(96.
3∼96. 9), 노조위원장 조○길 해고(96. 10. 30), 강원지노위에 부당노동행
위구제신청 계류(96. 12)등으로 노조혐오 행위가 극에 달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것이 명백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노동조합 결성 방해 행위
▲ 정○봉의 위원장직 사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
으며 당시 노조설립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조결성 방해주장은 근
거없음.
▲ 피신청인은 당시 변용하에게 임기내에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
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는 있으나 노조설립에 대한 발언을 한 사
실은 없음.
나. 단체교섭 거부 및 노조조직운영·개입
▲ 당시 노조위원장 조성길은 회계담당자이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는데도 원주시청이 노조위원장으
로 승인한 것에 대하여 1996. 4. 12와 5. 1 노동부와 원주시청에 각각 질의
하는 등으로 노조대표자로서 자격문제가 있었던 것임.
다. 노조의 핵심인 식당 노조원에 대하여
▲ 식당의 경우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에 따른 식단가 인상 압박, 식사
질의 저하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의 요구 및 병원측이 경영악화 개선
의 일환으로 병원 제시설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추진해 옴에 따라 신용조
합 임원이 비체계적이고 미숙한 운영방식으로 전담 관리하던 종전의 식당업
을 단체급식 전문업체에 위탁경영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식당 이
용자인 환자, 간호인, 방문객,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였던 것
이기 때문에 이는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음.
라. 한편, 신청인측은 초심결정문을 1997. 7. 3 수령한 후 같은해 7. 7
노동조합장 조성길이 중노위에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같은해 7. 21 피
신청인 변용하가 당사자를 변경하여 보정제출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자격이
없는 노조위원장(초심 구제신청시 노동조합장은 포함되지 않았음)이 재심신
청하였고, 당사자 보정일자 또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건 재심
신청은 당연 각하사유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련 중거자료 및 재심
판정서(97부노22)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가. 신청인들의 주장중 피신청인이 1995. 8. 15부터 8. 20 기간중 당시
노조위원장 예정자인 정○봉을 노조위원장직에서 강제 사퇴시켰으며 1996.
10. 30 노조위원장 조○길과 총무부장을 각각 해고 내지 불이익 조치하였다
는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규
정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아니
며, 또한 신청인들이 위 주장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구제신청을
할 귄리도 없는 것이므로 동법 제82조제2항에서 3월 이내로 정한 구제신청
기간 도과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이상 살필 이유
가 없다.
나. 신청인들은 1996. 1. 8 노조설립 이후 10여차례 단체교섭 요구를
피신청인이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해 6. 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였음에도 같은해 9월까지 계속 교섭을 거부하
였고, 또한 같은해 9. 18에는 노조위원장 조성길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주장을 사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1997. 4. 25이므로 위
'가'에서 살핀바와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제신청기간 3월이 도과되었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도 더이상 사실
관계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신청인 노조의 노조원 다수가 소속된 식당을 위탁경영함으로써 노
조활동을 무력화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
정 '나, 다, 라'와 같이 피신청인은 (주)CM개발과 장기간 경영개선 문제를
협의해 왔고, 그 결과 식당 급식의 질 및 환경개선 등 전반적인 서어비스
개선과 전문경영체제 도입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식
당영업을 위탁한 것이며, 한편 피신청인측과 (주)CM개발이 위탁경영의 협의
과정과 또한 이후 식당소속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하면서 노조
관련 문제를 언급하였다거나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부당한
조건을 내세운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신청인의 주장은 단순
히 위탁경영함으로써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막연한 추정에 기
인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그 사업
의 일부인 식당영업을 위탁경영한 당시의 경위와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그 조직을 와해할 의도에서 위탁경
영을 행하였다고 여길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
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
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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