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석(이하 "신청인①"이라 한다)은 1984. 2. 25, 같
은 이○규(이하 "신청인②"라 한다)는 1990. 10. 8, 같은 김○철(이하 "신
청인③"이라 한다)은 1990. 7. 16., 같은 신○현(이하 "신청인④"라 한다
)은 1991. 1. 10, 같은 최○익(이하 "신청인⑤"라 한다)은 1990. 11. 27,
같은 황○윤(이하 "신청인⑥"이라 한다)은 1991. 5. 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신청인①은 1997. 1. 19부로 신청인②∼⑥은 같
은해 2. 16부로 각각 사내 전보발령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다께다 가즈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
에서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동경
시리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①∼⑥은 1997. 2. 20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을 하였으나, 신청인①∼③은 같은해 7. 4, 신청인④∼⑤는 같은해 7. 5,
신청인⑥은 같은해 7. 1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각각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7.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나. 신청인①은 1993. 8. 16∼1996. 8. 15까지 노동조합 조합장을 역임
한 근로자로 1996. 7∼8경 실시된 후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
자, 조합원 37명을 규합하여 노동조합 바로 세우기 모임을 조직한 후 신청
인②와 신청인⑥을 각각 회장과 총무로 위촉하고 자신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⑥ 등은 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 명의로 1997. 1. 10∼같
은해 2. 28까지 총9회에 걸쳐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집
행부를 비난하는 내용 또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취지
등의 유인물 민주함성을 제작한 후 피신청인 회사에 사전 통보를 하거나 허
가를 득한 사실이 없이 이를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각각 배포한 사실.
라. 1997. 1. 29 노동조합으로부터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
다는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신청인⑥ 등 노동조합 대의원 7명은 같은해
2. 4 재심을 신청한후 같은날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코자 하였으나,
조합장 등이 제명처분된 사실을 들어 출입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신
청인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후 조합장·부조합장·사무국장 등을 제명하
고 같은해 2. 6 마산시장에게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
명요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불가 통보가 타당하다는 회시
를 받은 사실.
마. 신청인⑥ 등이 1997. 1. 8 위 모임의 회원이자 노동조합 회계감사
인 신청인④ 명의로 작성된 노조창립기념품(타올)의 특별감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제목의 유인물을 회사에 통보 또는 허가절차를 생략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900여부를 배포하자 피신청인측에서 사규위반을 이유로 경위
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
바. 신청인⑥은 1997. 1. 10 노동법개정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
시 등과 관련한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청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실시한
사실.
사. 단체협약 제13조(홍보활동의 보장)2항은 회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
또는 배포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게시 또는 배포물의 내용을 사전에 문
서로 회사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7조(규율준수)는 10호
에서 회사의 허가없이 집회·연설·방송·게시·문서배포 등을 말것을 규정
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 22 신청인⑥ 등 유인물 배포자와 그
가족에게 1997. 1. 10∼같은해 1. 21까지 주·야간 출근시간에 노동악법 개
정저지·회사의 부당노동행위 규탄·어용노조 몰아내기 등의 내용이 수록된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여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직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지 말 것을 다시한
번 경고합니다」 「사원가족에게 드리는 글」등의 서한문을 각각 발송한 사
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⑥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조합장 신청
외 김○식과 구두협의를 한후, 1997. 2. 16부로 TR사업부 주간 근무조에서
M-IC사업부 주간근무조로 사내 전보를 명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6. 12. 24 노동조합 회계감사인 신청인④가 노동조합에서 창립
기념품으로 구입한 수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중가격보다 비싸
게 구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해 12. 26 노동조합에 감사결과를 보고하
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신청인⑥ 등이 위 사실
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유인물을 제작 1997. 1. 8 회사 밖에서 출
근하는 조합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조합활동을 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이를 불
법이라는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거부하자 "사규를 몰라 유
인물을 배포하였다는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써준 사실이 있고
나. 같은해 1. 10 노동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이행여부 확인건과 노동법 개악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건으로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청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서명을 받은 신청인⑥을
담당이사 김○남이 이사실로 불러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요청을 철회하도록
부당한 명령을 하였으며
다. 노조의 무능과 파행적인 운영에 항의하기 위하여 1997. 1. 10∼같
은해 1. 21까지 4회에 걸쳐 민주함성을 제작 회사밖에서 출근하는 조합원들
에게 배포하였는바, 같은해 1. 21 유인물을 배포하고 출근하는 신청인⑥ 등
유인물 배포자를 이사 엄○환이 이사실로 불러 "앞으로 파업의 파자도 꺼내
지 말라. 그것은 회사에서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그리고 유인물 배포를 중
지하라"고 하였고, 같은해 1. 22 피신청인 명의의 경고장을 신청인⑥ 등과
그 가족에게 발송하여 가족들에게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갖도록 하였으며,
같은해 2. 3 상벌위원회도 개최하지 아니하고 회사 징계중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자 거부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
였으며
라. 같은해 2. 13 오후 신청인⑥ 등에게 사전 의견청취도 없이 인사발
령을 한 후 다음날 20:40경 부장 김○신청인⑥을 관리실로 불러 "같은해 2.
16부로 M-IC사업부로 인사발령이 났다.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경고장을
수령하고도 계속해서 유인물을 배포하였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난 것이다"라
고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노조혐오감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형태
로써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
동행위이다 라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노동조합이 유인물을 회사내에서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단체협약 제13조2항에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아닌
사원 개인의 자격으로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 승
인을 얻도록 취업규칙 제7조10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⑥ 등은 소
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사원들을 대상
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여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
던 것이며
나. 같은해 1. 10 신청인⑥ 등이 노동법 개정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
표 실시 등을 위한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중에 서명운
동을 실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이사 김○남이 근무시간 외에 실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을뿐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요청을 철회하도록 명령한
사실은 없으며
다. 신청인⑥ 등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업에 동참
하고 있지 않는 사실 등을 비난하는 내용과 피신청인 회사가 어용짓을 하고
있다는 요지의 민주함성 1∼4호를 제작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
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출근하는 사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악의적인 선동
을 하였으며, 더욱이 위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서 회
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상황에 이르러 회사의 질
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1997. 1. 21 자제를 당부하고 익일인 1.
22 신청인⑥ 등 유인물 배포자와 그 가족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1. 31 민주함성 5호를 제작하여
또다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포를 강행함에 따라 부득이 시말서 제출을 요
구하였던 것이며
라. 위에서 열거한 신청인⑥ 등의 불법유인물 배포행위는 단체협약상
피신청인 회사에서 수용하여야 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며, 오히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피
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⑥ 등이 마음을 진정하고 열심히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징계조치가 아닌 사내 전보발령을 선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신청인①∼⑤에 대하여
신청인①∼⑤는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심지노위 결정
서를 1997. 7. 4과 같은해 7. 5 각각 송달받았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 제85조1항에 의거 같은해 7. 14 또는 같은해 7. 15까지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위 신청기일을 경과한 같은해 7. 16 신청을 하였
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3호에 규정에 의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나. 신청인⑥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
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
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사용자의 승
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에서는 사용
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대판 1992. 4.
10. 91도3044 참조)
신청인⑥은 위 제1의 2의 "나∼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① 등과
함께 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을 조직한후 총무로 활동하면서 1997. 1.
10∼같은해 2. 28까지 총 9회에 걸쳐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집행부를 비난하는 내용 등의 유인물 민주함성을 제작한후 피신청인
회사에 사전통보를 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1. 29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후 같
은해 2. 4 임시대의원 대회에 참석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조합장
등을 제명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이 신청인⑥이 행한 반집행부 활동의
규약 위반성은 조합의 내부적 규율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반집행부 활동이 조합자체를 부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신청인⑥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으며
위 제1의 2. "마"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⑥ 등이 1997. 1.
8 특별감사 결과를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배포
하자 피신청인이 사규위반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같
은해 1. 10에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청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⑥은 피신청인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
고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을 철회하도록 부당한 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노
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3조2항과 취업규칙 제7조10호에 의거 조합활
동과 관련한 각종 유인물의 배포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근로자
개인이 문서를 배포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요청을 철회하도록 명령한 사실이 없음을 피신
청인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신청인⑥은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7. 1. 22 유인물 배포자와 그 가족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정신적인 고
통을 갖도록 한 것 역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7. 1. 10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유인물을 배
포한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으므
로 신청인⑥ 등이 배포하는 유인물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자제를 호소한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⑥에 대한 인
사조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조합장 신청외 김한식과 구두협의를 한후
1997. 2. 16부로 사내전보를 명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⑥은 노동조합 활동
을 혐오하여 전보발령을 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다. 무릇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
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
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
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하다. 전보처분등이 권리남용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
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판 1995. 10. 13. 94다52928 참조
) 신청인⑥의 주장은 이유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⑥에 대하여 행한 사내 전보발령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할 뿐 부당노동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재심신청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 제84조(구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 노동위원
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구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
정에 의거 각각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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