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3. 6. 1.자 엘지
전선(주)의 전력연구소 소속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4. 11.
5.자 엘지전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구미지부장으로 피선되어 재
직하던 중 1997. 6. 21.자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구(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본
사를 두고 구미 2곳, 안양, 군포 각 한곳등 4곳의 공장에서 근로자 5,290여
명을 고용하여 통신, 전력, 광케이블용 전선류와 산업기계, 전차용궤도 등
빙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엘지전선 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대표
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7. 3. 25. 02:43경 엘지전선(주) 구미공장 전력사업부 제선과에
서 근무하던 근로자 허○구가 연산기 작업중 기계에 우측 제 1, 2수지가 협
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산재보험요양
승인 신청하여 동년 4. 10.자 요양승인 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동사 구미공장 전력사업부 제선과의 성○화를 위하여 신
규 설비기계인 94보반연신기를 추가도입하여 1997. 2. 1.부터 가동함으로서
기존 2명이 한대의 기계를 담당하다가 3명이 2대의 기계를 담당하게 된 사
실,
다. 피신청인은 전시"나"항의 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1997. 2. 20. 신
청인의 위임을 받은 조합사무장, 분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
한 사실,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동 전력사업부 제선과 인원합리화에 대하여
요구한 노사협의회를 1997. 3. 19.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3. 25. 15:25경 허○구 사원의 산재발생 부서인 제
선과에 가서 부서책임자인 강○성계장의 책상을 해머로 내리쳐 파손시킴은
물론 난동을 부린 행위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일백만원
의 처분을 받은 사실,
바. 신청인은 전시"마"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위
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1997. 3. 31.자 및 동년 4. 4. 등 2회에 걸쳐 신청
인에게 해명서 제출 및 사실확인 조사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응한 사실,
사. 신청인은 전시"마"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7. 4. 18.
15:00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하였으나 장○건조합위원장 등 조합간
부 12명이 징계위원장의 승인없이 회의장에 들어가 징계위원회를 방해하여
2회에 걸쳐 정회한 후 결국 당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동월 26일
09:00로 연기된 사실,
아. 신청인은 동월 17일부터 동월 19일까지 4회에 사내 식당집회, 동월
19일 07시 30분부터 동일 08시 30분까지 정문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
자. 신청인의 전시 "마"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7. 4. 26.
09:00 일반징계위원회를 또다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조합 간부들이 징계
위원회의장에 들어와 동일 11시로 연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징계회의장
점거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의 반장 및 관리, 감독자를 배치하였던바, 또다
시 신청인포함 조합간부들이 징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려는 과정에서 반
장 및 관리, 감독자 10명이 전치 2주에서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때 당시
신청인이 주도적인 행위를 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전시"마"항의 행위를 이유로 1997. 4.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을 권고사직으로 결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
심을 신청하고, 피신청인은 재심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대리진술인으로 조합
기획부장 윤○곤과 조합측 징계위원으로 장○건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
데 1997. 5. 15. 특별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형
사고발사건 결과 확정시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시 "자"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에 응할 것을 동일 30일 통보하였고, 동년 5. 30.에는 동년
6. 5.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면서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통
지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응한 사실,
타. 1997. 6. 5.자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은 조합복지부장 고○덕을 조합
측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였고, 동인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사실,
파. 신청인외 8명의 조합간부등은 1997. 6. 5.자 해고등 징계처분에 불
복하고 동월 11일 피신청인에게 재심을 신청하고, 피신청인은 동월 20일 조
합측 징계위원으로 고○덕을 참석시켜 특별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신청인
의 전시 "마"항의 행위를 병과하여 심의한후 동월 21자로 신청인을 해고,
그리고 그외 조합간부들은 경징계 처분한 사실,
하. 피신청인은 1997. 6. 21자로 신청인을 최종 징계해고하면서 사원 징
계규정 심의기준의 제18항 "무단집합, 집단시위 행진", 제20항 "취업기간중
정치적 활동 또는 단체적 활동", 제29항 "사내에서의 풍기문란", 제32항
"직무상 지시명령에 반항 불복등", 제35항 "회사 제규칙 또는 명령위반",
제36항 "폭언 및 폭행·협박·업무방해", 제38항 "고의로 시설·설비·제품
·원자재 파괴"를 적용한 사실,
거. 신청인은 1997. 6. 21.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고 같은달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
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해 8. 8. 송달받고
같은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이 1997. 2. 1. 구미공장 전력사업부 제선과에 신규설비인
94보빈기를 도입하면서 인원의 충원없이 기존 66,68,90보빈기 근무인원
18명중 각 기계별로 1명씩 총 3명을 차출하여 94보빈기에 배치함으로서 사
실상 노동강도가 강화되었고,
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1997. 2. 1. 제선과에 실시한 인원합리화에
대하여 신청인이 산업안전전반에 대한 노사협의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
인은 거부하다가 동년 3. 19. 1997년 1/4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조합에서 노동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산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방
적으로 실시한 성인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묵살하
고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의 점검도 없이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동년 3. 25.
02:30경에 허○구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20조(고
용안정)를 위반할 것이고,
다. 신청인은 허○구의 산재발생 당시 사고현장에 가서 부서감독자인 김
○환 반장에게 안전대책을 마련한후 기계를 가동하도록 요구하고, 병문안을
다녀왔으며, 그후 동 부서에 가보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기계를
계속 가동하므로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을 해머로 강○성계장의 책상을 내리
쳐 파손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파손한 것이 아니며, 또한 조합지부장으로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포함되므로 중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라. 신청인은 조합 지부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의표시
로 우발적으로 책상을 파손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
은 동 행위를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 개인
의 행위로 격하시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조합활동을 무력화하기 위
한 것이므로,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개최를 통보하면서,
사실조사에 참여할 것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고,
마. 1997. 4. 26. 11:00경 징계위원회 개최장소로 가는 신청인을 핀신청
인이 회사반장 및 관리·감독자 100여명을 동원하여 출입구 계단을 막고 지
지하였기 때문에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신청인등 조합간부들이 출
입을 저지하는 반장 및 관리·감독자들과 마찰하는 과정에서 욕설은 하였으
나 폭행은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관리·감독자들에게 진단서를 제
출하게 하고 조합간부들을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중요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조합임원등에 대한 인사는 본사 또는 조합과 협의
하여 행한다라는 단체협약 제15조(조합임원의 인사)에 규정에 위반되고,
바. 피신청인이 1997. 3. 25.자 책상파손건은 동년 5. 15.개최된 특별징
계위원회에서 고발사건 처분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하였슴
에도 피신청인이 동년 6. 20. 개최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5. 15.자 징계유
보키로 한 책상파손건을 병과하여 전격적으로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피
신청인이 징계권을 독점, 남용한 것이고,
사. 신청인은 사내식당이나 정문에서 피켓팅시위를 몇차례 한 적은 있으
나 모두 근무시간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신청인의 부당한 징계에 항의한
것으로 그 내용은 조합과 협의하여 인원합리화를 실시한 결과 산재예방대책
을 요구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1997. 5. 28.
구미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회사의 부
당한 처분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아. 피신청인이 1997. 4. 26. 관리·감독자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등 조합간부 9명을 징계처분하였는데 당시 조합결의에 의거 장건 조합위원
장 및 다수의 조합간부들이 가담했다는데도 다른 조합간부들에게는 시정명
령등 경징계 조치를 하면서 유독 신청인만 해고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이 사
규적용 및 징계형평성을 무시한 의도적 행위이고,
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실제목적은 조합지부장인 신청인은 해
고함으로서 조합을 무력화하고 성인화를 피신청인 의도대로 실시하여 노동
강도를 강화시켜 회사의 목표달성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또한 노동
강도 강화로 발생되는 산재사고 은폐 및 산재사고 항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확실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조합을 무력화, 탄압
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을 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구미공장 전력사업부 제선과의 성인화는 1996. 10 14. "사업부 97년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1996. 12. 20. 제선과 부서원의 자체 워크셥에서 제
안되어 추진되던중 1997. 2. 1.부터 신규설비인 94보빈기를 도입, 시험가동
하면서 동월 19일 조합 지부장인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합사무장 박○식,
동 분회장 김○규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참석한 조합
간부의 반대가 없었고, 제선과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한 것으로 실제로 한달
간 시험가동해본 결과 기존 인력 27명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인력 충
원없이 계속 가동하였고,
나. 1997. 3. 19자 노사협의회에서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제선과의 성인화가 완료된 후여서 수정이 불가하였고, 성인화 때문에 1997.
3. 25. 허○구 사원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다. 신청인은 허○구 사원이 1997. 3. 25. 02:40경 작업도중 산재사고를
당해 재해경위를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은채 동일 15:25경 약 10파운드(4㎏
)무게의 해머를 사전에 소지하고 제선과 현장 사무실에 들어와 담당계장의
행방을 물은후 강○성 계장의 책상을 해머로 내리쳐 파손하였고, 동 부서
사원들이 만류함에도 "씨팔 개새끼들이"라고 폭언을 하면서 해머를 어깨에
맨체 2층 전력선동 사무실로 올라와 "최이사, 유부장, 김과장 나와"라며 고
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다가 유○기 전력선 부장이 만류하며 엔지니어실로
안내하자 신청인은 "유부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조금있다가 다가와사
최이사, 유부장, 김과장 책상을 다 때려 부서 버릴테니까"라고 고함을 치고
사무실밖으로 나갔고, 잠시후 더 큰 해머(6㎏)을 무단 반출하여 2층 사무실
로 가는 것을 일무 사원들이 만류하여 해머를 빼앗자 조합 사무실로 돌아가
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허○구가 산재를 입은 기계는 사고직후부터 17:00까
지 가동이 중지되었고,
라. 이러한 고의적인 비품파괴 행위와 폭언·폭행 및 업무방해행위를 이
유로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1997. 3. 31. 및 동년 4.
4.등 두차례에 걸쳐 사원징계규정 제16조에 의거 진상해명서 제출을 요구하
고 사실확인 조사에 참석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였고,
마. 피신청인은 1997. 4. 11. 신청인에게 동월 18. 15:00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동 일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조합위원
장 장○건외 구미·안양·군포공장 조합상근지 및 교섭위원 12명이 징계위
원회 회의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어 신청인에게
17:00까지 참석하라는 서면통지를 한 후 동일 17:00로 연기하였으나 다시
동인들이 회의장을 점거하여 동일 18:30을 연기하였으나 또다시 점거하여
결국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동월 26일 09:00으로 연기한 바 있고,
바. 신청인은 자신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조합의 집단적인 힘을 사용
하여 1997. 4. 17 ∼ 19.까지 4차례의 사내 식당집회 개최, 동월 19일
07:30부터 08:30까지 회사 정문앞에서 조합간부 20여명을 동원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피켓팅시위,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도하였고,
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동월 26일 09:00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면서 신청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참석을 요구하고, 동 일
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또 다시 구미·안양·군포공장 조
합부 10여명이 회의실을 점거하여 동일 11:00로 연기하였고,
아. 피신청인은 1997. 4. 26. 11:00 징계위원회 회의실 점거를 막기위해
관리·감독자 56명을 징계위원회 회의실 앞 로비에 배치하고 회의실을 점거
하려는 조합간부의 출입을 재지하자, 신청인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10명의 관리·감독자가 전치 2∼4주의 중경상을 당하
였고, 특히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사 책상파손건으로 권고사직 결정을 하였으
나, 신청인이 재심신청하므로 재심결과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유보키로 하였고,
차. 신청인은 회사측의 수차에 걸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1997. 5.
28. 15:00부터 동일 16:05까지 구미역 앞에서 동일 18:25부터 19:20까지 시
외버스터미널에서 일반시민에게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내에서는 지정된 주차장 이용을 수차 요청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1997. 4. 7. 경고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
는등 회사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였고,
카. 피신청인은 1997. 6. 20. 특별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사폭행 및
유인물배포, 그리고 상사의 책상파손건을 병합하여 신청인을 동월 21일자로
징계해고 처분하였기에 달리 징계양정에도 하자가 없고,
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의한면 조합활동은 어떠한 경우
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신청인이
1997. 3. 25. 무기(해머)로 책상파괴 및 난동을 부린 행위와 금년 4. 26.에
는 관리·감독자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아 중경상을 입힌 행위, 노동조합의
힘을 반 불법 집단시위, 유인물배포 행위등은 정당한 조합활동도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사건의 발단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데,
가. 제1의 2의 가,나,다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6. 10.
14. "사업부 97년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고 구미공장 전력사업부 제선과에
서는 1996. 12. 20. 및 동월 23일 동 부서반장 및 작업자 전원이 참석한 가
운데 자체 워크샵을 개최하여 성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1997. 1. 11. "제
선과 인력운용계획"을 확정, 신규설비인 94보빈기를 설치하여 동년 2. 1.부
터 시험가동하였으며, 동월 19일에는 조합 박○식 사무장, 등 김○규 분회
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제선과 부서원들의 특
별한 이의제기없이 동 부서 "인력합리회(성인화)"를 실시하였던 사실이 관
련자료 및 제선과 근무 부서원의 동의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나. 그리고, 1997. 3. 25 02:43경 위 부서 소속근로자 허○구가 90보빈
기에 우측 1, 2수지가 협착되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위 허○구는 성인
화 이후에도 기존 90보빈연신기에서 작업을 계속하였고, 동 기계는 인원의
증감없이 기존 6인이 종전과 같이 작업하 사실이 동 부서원들의 확인내용에
서 인정되므로 위 허태구의 산재는 피신청인이 성인화를 실시하면서, 노동
강도가 강화된 94보빈기로 배치하여 무리하게 시킨 것이 원인이라는 신청인
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겠다.
다. 제1의 2의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위 허○구의 산재발
생에 항의하고자 1997. 3. 25. 15:25경 동 제선과에 들어가보니 사고발생기
계에 안전장치없이 기계를 계속 가동하므로 격분하여 해머로 강○성 계장의
책상을 내리쳐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허○구의 산재사고 즉시 기계는
중단되었음이 인정됨에도 신청인은 해머를 소지하고 제선과에 들어가 책상
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고 동 부서 2층에까지 해머를 메고 올라가 부서책임
자에게 폭언·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벌
금 일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2. 신청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데,
가. 피신청인은 1997. 3. 25.자 신청인의 행위를 문제삼아 1997. 4. 18.
09: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사원징계규정 제16조에 의거 진상해
명서를 제출할 것과 사실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불
응한 사실과 1997. 4. 18.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조합위
원장 장○건외 11명의 조합 간부들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없이 회의장
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제1의 2의 바,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규칙 제3조의 규
정에는 조합 간부 1명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
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면서 조합 간부 12명이 징계위원회에 무단 출입
한 행위는 신청인의 행위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징계위원
회 위원장의 거듭된 퇴장요구에도 불응한 것은 결국 징계위원회를 방해할려
는 점거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동 일시의 징계위원회를 두차례
연기하여 결국 동년 4. 26.로 연기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징계위원회개최
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나. 신청인은 제1의 2의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4. 17.부터
동월 19일까지 4차례 사내식당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동월 19일에는
07:30부터 08:30까지 정문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출근시위를 주
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거 명백히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조
합활동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하였다.
다. 또한 제1의 2의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4. 26. 09:00. 징
계위원회 개최시 노동조합간부 10여명이 징계위원회의실을 무단 출입하여
동 징계위원회가 동일 11시로 연기되었고, 조합 간부들에 의해 또다시 징계
위원회 회의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위해 피신청인이 반장 및 관리·감독자
56명을 현관로비에 배치하자 조합간부 26명과 집단 몸싸움이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측 관리·감독자 김○진, 남○우 등 10명이 전치 2∼4주의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바, 신청인은 이때 욕설등 폭언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합간부들의 위와 같은 행위도 결코 신청
인의 징계이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초심지노위에 피신청인이
증거로 제출한 "비디오테이프 및 녹취록, 관련사진"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
인이 폭언·폭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폭행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가 없고,
라. 신청인은 1997. 5. 28. 15:00부터 동일 16:05까지 구미역 앞에서,
동일 18:25부터 19:20까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일반시민 등을 상대로 유인
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
라고 주장하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유인물의 내용을 살펴본바 결
코 회사를 이롭게 할만한 내용이 없고 신청인의 징계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행한 행위에 대한 비방으로, 객관적 사실을 모르는 일반시민에게 까지 회사
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될 수 없다.
3.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에 대항여 살피건데,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4.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관리감
독자를 시켜 징계위원회 출석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소명기회를 박탈당하였
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의 2의 카,타,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7. 4. 18. 징계위원회 개최시 사전에 사원징계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한대로 진상해명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의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
응한 사실이 명백하고, 동년 4. 26.자 징계위원회 개최시에도 동월 21일에
신청인 및 소속간부 또는 대의원이 진술을 원할 경우 참석하라는 서면통지
를 하였고, 당일 징계부위원장 서○석이 징계위원회 개최도중 12:00까지 출
석하라고 신청인에게 전화로 두차례 독려한 사실이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의
거 확인 되므로 피신청인이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나. 그리고, 피신청인이 1997. 5. 15. 특별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년
3. 25. 신청인의 기물파손건으로 동년 4. 26.자 권고사직처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사건 결과 확정시까지 유보하기로 하였으나 동년 6. 5. 일반징계위
원회에서 동년 4. 26.자 폭행사건을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처분하였고, 더욱
이 동년 6. 5.자 해고처분의 재심인 동월 20일 특별징계위원회 개최를 신청
인 및 노동조합에 통보하면서 유보되었던 책상파손건에 대하여도 병과하여
심의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 또는 조합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1997. 4. 26. 발생한 관리·감독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처분
받은 신청인은 타 조합간부에 비해 징계양정상 형편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기물파손, 폭력 및 업무방해, 불법시위, 유인물배포 등
의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나머지 조합간부 등은
1997. 4. 26.자 폭행사건에만 가담한 사실만으로 징계회부된 점이 인정되으
므로 그 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한 피신청인의 징계권 행사는 징계권 남
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에도 하자가 없다.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데,
본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 징계처분이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피신청인이 반조합적 의
사로서 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은 신청인이 조합원 허태구의 산재사고 발생에 대한 항의로 1997.
3.25. 해머로 상사의 책상파손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서 관리·감독자의 폭력행위로까지 이어지면서 증폭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
신청인이 특별히 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지배·개입하였거나 신청인이 조합
간부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실
을 발견할 수가 없다. 또한 조합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
를 수반하여 행하여져서는 안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규정
의 취지대로 폭력은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가 없다 하겠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건대, 위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와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
법 제15조,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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