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 27 재심피
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중 동년 5. 22 해고된 자이다
.
나. 재심피신청인 황○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
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시계부품을 제조하는 "삼성실업"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5. 1 지역노동조합인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동년 5. 6. 15:00경 신청외 동 노조 조합장
김○희는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관리부장 김○수를 만나 단체교섭 초안
과 동년 5. 8 제1차 교섭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초심지
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시까지 조합원 명단을 피신청인 회사
에 통보치 아니한 사실.
나. 신청인이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1989. 2월∼1991. 3월 보선
화학 근무", "1994. 10월∼1995. 1월 삼성정밀 근무", "1995. 1. 20∼1996.
10. 20 세창금속 근무"라고 기재하였으나 보선화학, 삼일정밀 근무기간은
대학재학중이었고, 세창금속 근무기간도 1996. 3월∼1996. 8. 16로써 허위
기재하였으며, 신청인의 최종학력은 1995. 2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
과를 졸업하였음에도 최종학력을 강릉고졸로 기록한 사실.
다. 심문회의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허위로 기재한 경력을 근거로
약 1/2 해당하는 1년 반 동안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및 급여를 책정하였다
고 주장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제8조(종업원의 자격)：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제7호：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제52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 제51조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호：입사시 제9조제2항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라고 규정된 사실.
마. 심문회의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다른 회사에 근무시에도 학력
·경력을 허위기재하여 해고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상집위원으로 약 5개월 근무
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1997. 1. 27. 피신청인 회사에 취업하였으며, 취
업시 학력을 허위기재한 이유는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다른 회사에 수
차 면접을 하였으나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서였기 때문이며,
나. 채용시 벼룩시장에 나온 모집광고에도 학력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
었고, 입사후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이력서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1997. 4. 30. 신청인및 신청외 김병국을 불러 "임금
이 낮으니 5월부터 인상하겠다"는 언질까지 하였고,
다. 피신청인이 이력서를 문제삼은 것은 1997. 5. 1. 근로자 20여명이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활동을 시작한 이후인 동년 5. 14. 임을 고려하면 노
조활동 때문이라 판단되며, 피신청인측 김○수부장은 이미 동년 5. 8. 조합
원들과 면담시 "김○철등은 경력이 화려하더라" 라고 말을 하였고, 그간의
신청인의 행적 또는 피신청인의 언행을 보면,
- 1997. 3월 피신청인의 조기출근 강요를 신청인이 조회시간에 강력
항의
- 1997. 3월 족구회를 조직하고 회사의 독단적인 경영문제에 함께 대
처하자 논의
- 1997. 4월 야근강요에 신청인이 주가되어 항의
- 1997. 4월 피신청인은 입사한지 얼마 안된 젊은 사람들이 뭉쳐다닌
다고 언급
- 1997. 4. 30. 신청인및 김○국을 따로 불러 임금인상을 언급한 것
은 문제제기를 하는 신청인등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임.
- 피신청인은 1997. 5. 1. 노조결성 이후 신청인이 "노조를 만들고자
입사한 놈" 이라 수차례 폭언을 한 사실 등을 살펴볼때,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해고조치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 27. 경력직사원으로 입사후 평면연삭부문에 근
무한 자로서 입사당시 학력및 경력을 허위기재하였기, 동년 5. 1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8조 제7호 및 동 규칙 제52조 제10호에 해당되
어 해고조치하였는 바,
- 신청인은 1995. 2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과를 졸업하였음에
도 최종학력을 강릉고졸로 기록
- 신청인은 "1989. 2월∼1991. 3월 보선화학 근무" "1994. 10월∼
1995. 1월 삼일정밀 근무" "1995. 1. 20.∼1996. 10. 20. 세창금속 근무"
라고 기재를 하고 입사하였는바, 보선화학은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
였다고 주장하나, 2년간 근무하였다 함은 신빙성이 없으며, 삼일정밀은 유
령회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세창금속의 근무기간도 1996. 3월∼1996. 8.
16. 으로써 학력및 경력을 은폐·날조 허위기재하였기에 해고조치한 것이지
,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며,
나. 신청인의 경력사항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은 1997. 4월 중순경 현장
관리자들이 경력에 비하여 기술이 미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와경력사항을 조
사한 바, 동년 5월초에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조직사실을 인지한 것은 동년 5. 6이었고, 그전에는 누가 조합원
인지 조차 알 수가 없었으며, 신청인은 노조설립 후에도 노조 임원이나 단
체교섭 대표 등으로 선정된 바도 없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도
없는 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다. 학력 및 경력을 사실대로 기록시 취업이 안되어 허위기재하였다 주
장을 하나, 피신청인회사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능공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명이나 있는 바, 신청인이 입사 당시 사실대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하였
더라도 굳이 입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기
업질서를 유지키 위한 것이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 비록 채용시 이력서 기재사항 중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이 취
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은 논외로 하고라도
기업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시 학력 또는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
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
해서뿐만 아니라 노사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식·경험·정
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써, 그 경력이나 학력의 허위기재 사실이 사전
에 발견시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
로 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을 것이라 인정될시는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1992. 6. 23 대법원 판례, 92다
8873)
▲ 전시 제1의 2. "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5.
1 노조에 가입하였기 해고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소속된 노조에
서 동년 5. 6 피신청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하자고 통보시에도 조합원 명단
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 중 누가 조합원인지 알지 못하였다
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판단되며,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도 이를 시인하고 취업규칙
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신청
인이 허위로 기재한 경력의 1/2을 인정하여 호봉 및 급여에 반영시켰다는
주장을 부인하지 아니함을 볼 때 피신청인은 학력 및 경력기록 사실을 위
판례에서 본 전인격적 판단자료 외에도 근로자의 근로능력 판단자료로 호봉
및 급여에 고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다른 회사에 근무시에도 학력·경력을 허위 기재하여 해고된 사
실이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치 않음은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시
징계해고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한 후 입사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시 직장
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력 등 전인격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사료
되는바,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므로 신청
인의 주장처럼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해고시킨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
유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