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배○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
로자 2,700여명을 고용하여 각종 병기 등의 연구·개발 사업 등을 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천○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육군대령으로
복무하면서 신청인 연구소에 1979. 3. 5부터 1986. 5까지, 1987. 8부터
1992. 1. 31까지 각각 파견근무를 한후, 1992. 2. 1 전역과 함께 신청인 연
구소에 입소하여 책임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1996. 2. 29부터 1997. 1.
9까지 20차례에 걸쳐 연구소의 전산망을 이용한 전자게시판 열린마당을 통
하여 경영방침을 사사건건 비방하면서 연구소 소원들을 선동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7. 1. 31부 징계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연구소에서는 1996. 1. 24 전자게시판 열린마당을 개설하고
연구소 발전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개진과 토론 참여를 홍보한 사
실.
나. 피신청인은 1996. 2. 29부터 1997. 1. 9 까지 20차례에 걸쳐 연구
소의 정책 등을 비판하거나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
의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보직대기명령 취소해야 할 이유 등을 열린마
당에 게시한 사실.
다. 신청인 연구소에서는 1996. 8. 9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방향으
로 다수를 오도하는 폐해와 함께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열린마당이 건설적인 정책대안과 의견교환의 장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한 사
실.
라. 신청인 연구소 상임감사, 제1부소장, 제1연구개발본부장 등이 위
게시물의 내용은 경영질서 문란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에 걸쳐 이를 만류한 사실.
마. 신청인 연구소 책임연구원 신청외 문○기 등은 1996. 11. 20부로
신청인이 행한 보직대기명령은 부당하다며 1997. 1.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6. 18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각각 송달 받
은 사실.
바. 신청인 연구소에서는 1995년도와 1996년도에 각각 일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세부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위 기간의
인센티브 업적평가에서 모두 D급 판정을 받은 사실.
사. 신청인 연구소 제1연구개발본부2부장 신청외 강○수와 같은부2실장
신청외 성○ 등은 1995. 12. 21과 1996. 8. 20 제1연구개발본부장 신청외
김○권에게 피신청인의 직무불성실과 실원간 갈등조장 등을 사유로 전보를
건의한 사실.
아. 인센티브 업적 평가기간 동안(1995. 1부터 1996. 8까지) 피신청인
의 팀장이었던 신청외 정○택·장○남 등은 피신청인의 과거 경력을 고려하
여 국방정책 관련 집필 활동에 많은 시간을 배려하였으며, 특수소재 및 특
수장갑 관련 연구활동 또는 특수소재개발 및 그 성능평가·분석 연구를 팀
원 공동으로 수행하여 특수장갑 성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요지의 의견서
를 작성한 사실.
자. 신청인 연구소 제1연구개발본부장 신청외 김○권과 같은본부2부장
신청외 강○수는 피신청인이 1997. 1. 7. 11:00경 위 김○권에게 특수장갑
성능개선 연구사업에 대한 과제책임자를 자신으로 교체해 줄 것을 강압적인
언동으로 요구하면서 같은해 1. 10 오전까지 과제책임자를 교체해 주지 아
니할 경우 연구소 내·외에 문제를 야기하겠다며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89. 4부터 1994. 5까지 K1 전차용 특수장갑 국내개발
에 과제책임자 등으로 참여하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1995. 11 국방부장관
으로부터 특1의 연구개발장려금을 공동수상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1997. 1. 6과 같은해 1. 21∼22 (1박 2일) 출장권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출장을 하여 무단결근 처리된 사실.
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에서 연구소의 임
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
법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규정 제4조(징계의 종류)에서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피신청인은 1992. 5. 16 금품수수 비위행위로 징계면직된 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대내·외에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
.
하. 피신청인은 1980. 10. 1 이후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보국포장 삼
일장·국방부장관 표창·국방과학연구개발장려금 등을 각각 수상한 사실.
허. 신청인 연구소 전임소장 김○옥은 피신청인이 연구원으로서의 성실
함과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 국방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며 구제를
탄원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3. 20 신청인 연구소 조직개편시 자신이 본부장
으로 근무하던 기술연구본부가 타부서에 흡수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있던중
, 1996. 2. 29부터 1997. 1. 9까지 20차례에 걸쳐 연구소의 전산망을 이용
한 전자게시판 열린마당을 통하여 연구소의 경영방침을 사사건건 고의적이
고 악의적으로 왜곡비방하여 연구소의 경영관리를 공개적으로 방해하였고,
특히 1997. 1. 8에는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 제목의 전자우편을 신청인에
게 1차 발송하고도 이를 다시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여 연구소 전산부장이 개
인에 대한 비방의 글은 열린마당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를 요청한후 이를
삭제하였음에도 다시 연구소 소원 개개인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신청인
이 제시하는 각종 경영방침과 연구소의 운영정책에 대해서 근거없는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였는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는 기술연구 본부장까지
역임한 책임연구원으로서 품위를 전혀 유지하지 못한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
며 일반소원들에게는 소장인 신청인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분위기를 조장하
여 연구소 경영상의 위계질서를 무참히 유린한 것이라 할 것이며
나. 1995년도와 1996년도의 업무평가시 자신의 기본업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최하위등급인 D급 (1995년도：전소원의
1.4%, 1996년도：전소원의 4.5%)을 받았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연봉
6,500만원 이상을 받는 책임연구원으로써 그 자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업무
태만이라 할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조직개편 이후의 실업무 및 업무분장
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제기하여 실업무의 혼선과 실원간의 불화를 조성함
으로써 연구분위기를 해쳐왔고 보고체계 무시 등으로 실장이 통제하기 어려
운 상황에 이르러 실장·부장 및 심지어 동료연구원이 타부서로의 전출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다. 1995년도에 국방부로부터 특1의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
을 근거로 하여 인센티브 평가등급 D급이 개인감정에 따라 임의로 판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장려금(대상자 19명)은 기술개발연구본
부 4실의 연구원들이 1989. 4∼1994. 5까지 행한 사업에 대한 포상으로
1995년도 업무실적이 아님.
라. 피신청인은 1997. 1. 7 직무상 직속상관인 제1연구개발본부장과 제
1연구개발본부2부장과의 면담시 특수장갑 성능개선 연구사업에 대한 과제
책임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서 같은해 1. 10까지 교체해주지 아니할 경우 연구소 내외에 문제를 일으키
겠다는 등 언어폭력까지 서슴치 않는 등 연구소내의 불화요인을 야기하였으
며
마. 1997. 1. 6 출장명령권자의 명령없이 출장을 다녀온후 자의적으로
출장한 사유와 내용을 묻는 출장명령권자에게 오히려 대들며 시비를 하여
출장은 출장명령권자인 소속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
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해 1. 21∼22 (1박2일) 출장명령권자의
승인없이 자의로 출장을 가는 등 연구소의 취업규정을 위반하고 지휘계통을
무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연구소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바. 피신청인은 1992. 5 불법 금품수수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았고 1994.
9에는 기술연구본부장으로서 부적격 사유들이 발견되어 보직해임 처분을 받
았으며, 특히 상급자들이나 주위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상
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과거 군
복무 당시 훈장을 받은 사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 뿐이며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
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같은법 제
57조(복종의 의무), 같은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완수), 같은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사규정 제18조
(직책완수의 의무), 취업규정 제36조(출장) 및 징계규정 제3조(징계사유)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신청인 연구소에서는 1997. 1. 27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
청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징계면직처분(1997. 1. 31부) 사실을 같
은해 1. 31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면직일을 소급하였다는 피신청인
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다만 1997. 1. 31 징계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해
2. 11 면직인사발령을 한 것은 징계규정 제15조(징계의 집행)에서 기한 내
에 항고 또는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청구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심신청기간 동안 인사명령을
유보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2. 14 개설된 신청인 연구소의 전자게시판 열린
마당을 통하여 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연구원 6명에 대하여 같은해 11. 20 행한 보직대
기 명령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보직대기명령을 취소해야 할 이유와 소장
님께 드리고 싶은 말 제목의 전자우편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연구소의 발전
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견으로써 연구소 경영관리의 방해 및 위계질서 문란
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며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년도와 1996년도에 인센티브 D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직무태만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개
인감정에 따라 임의로 판정한 것이므로 객관성이 전혀 없으며, 실제로 같은
기간 피신청인의 팀장이었던 박사 정○택과 장○순의 피신청인에 대한 업무
실적평가 의견서와 1995년 국방부로부터 특1의 연구개발 장려금을 받은 사
실 등이 피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실
장·부장 및 본부장의 전보요구서는 의문점이 많은 문서로서 국방과학연구
소에 그러한 양식은 있지도 않고 사용된 전례도 없으며 사후에도 어느때나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문서에 불과하
다 할 것임.
다. 상사에 대한 과제책임자 변경강요 또는 언어폭력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의 특성상 피신청인이 강
요하거나 언어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단지 과제책임자 변경
요구는 최초로 과제를 창출한 당사자인 피신청인이 과제가 정상적으로 수행
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행위임.
라. 1995년 조직이 개편되어 제1연구개발본부2부2실에 배치된 이래 팀
장의 승인만을 받고 업무출장을 하여 왔으며 행정적으로는 팀장이 서류로
실장의 승인을 받아왔는바, 1997. 1. 6 한국과학기술원에 러시아 관련 기술
협의차 팀장의 승인을 득한후 출장을 다녀왔으며, 같은해 1. 21에도 기술경
영경제학회 세미나 참석과 육사에 자료조사차 역시 팀장의 승인을 얻어 출
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이와 같이 2년여동안 팀장의 승인만으로 업무출장을
실시하다가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관례에 따라 실시한 최근의 출장사실을
이유로 취업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마. 피신청인이 1992. 5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
때문이라기보다 1991. 12 동료직원이 간부들에게 돌린 년말선물(갈비 1세트
)을 상대를 몰라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었으며, 신청인은 기술연구
본부장 해임을 징계라고 허위조작하고 있으나 징계에 의한 해임이 아니라
원에 의한 보직해임이었음.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18여년의 연구경험과 연
구개발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장래를 염려하
였으며, 연구소의 원로로서 국가가 연구소에 기대하는 바에 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현경영진이 제시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열린마
당을 통하여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임에도 신청인이 개인적인 감정만
을 내세워 단한번의 면담도 해주지 않은채 오히려 인사권을 남용하여 가족
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는바,
연구실적이 많고 앞으로도 연구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피신청인을 부당하
게 면직처분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면직의 최종결재를 1997. 2. 11에
하였음에도 면직일을 같은해 1. 31로 소급처리함으로써 개인적 또는 공적인
업무 인계 및 잔무처리 기회를 박탈하였고, 면직을 통보 받은 같은해 2.
13까지 정상근로하여 지급 받은 2월분 임금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연구소 경영관리의 방해 및 위계질서 문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6. 1. 24
신청인 연구소에서 전자게시판 열린마당을 개설하자 평소 위 연구소의 경영
방침 등에 비판의견을 갖고 있던 중 1996. 2. 29부터 1997. 1. 9까지 20차
례에 걸쳐 위 연구소의 정책 등을 비판하거나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에 문제
점이 있다는 내용을 열린마당에 게시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2. "다"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8. 9 위 연구소에서 열
린마당이 건설적인 정책대안과 의견교환의 장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한 사실
이 있을 뿐 아니라, 상임감사 신청외 신○ 등이 위 게시내용은 경영질서 문
란행위에 해당한다며 1996. 9. 15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열린마당에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것
은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위 비판의견의 게시로 인하여 신청인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
등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과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연구소 책임연구원 신청외 문○기 등이 1997. 1.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보직대기발령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6.
18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각각 송달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 비위
사실을 피신청인만의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
다. (서울고법 1991. 9. 13. 90구23719 참조)
나. 직무태만 및 연구원간 불화조성에 대하여
위 제1의 2. "바"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5년도와
1996년도의 인센티브 업적평가에서 모두 D급 판정을 받은 사실과 신청인 연
구소 제1연구개발본부2부장 등이 직무불성실과 실원간 갈등 조장 등을 사유
로 피신청인의 전보를 건의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센티브 업적 평가기간 동안 피
신청인의 팀장이었던 신청외 정○택·장○남 등이 피신청인의 과거 경력을
고려하여 국방정책 관련 집필활동에 많은 시간을 배려하였으며, 또한 피신
청인의 연구활동으로 특수장갑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
를 작성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 비위사실 또한 피신청인만의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옳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의 직무
불성실과 실원간 갈등 조장 등을 사유로 전보를 요구한 사실은 신청인이 이
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당해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대판 1995. 3. 10. 94누11880 참조)
다. 상사에 대한 과제책임자 변경 강요에 대하여
위 제1의 2. "자"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연구소 제1연구개
발본부장 신청외 김호권 등은 피신청인이 특수장갑 성능개선 연구사업 과제
책임자를 자신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강압적인 언동으로 요구하면서 과제책
임자를 교체해 주지 아니할 경우 연구소 내·외에 문제를 야기하겠다며 언
어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1995. 11. 14 K1 전차용 특수장갑 개발에 성공한 공로로 국
방부장관으로부터 특1의 연구개발장려금을 공동 수상한 사실과 과제책임자
변경요구와 관련하여 언어폭력을 행사 하였다거나 연구소 내·외에 물의를
야기한 거증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라. 무단출장에 대하여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1. 6과 같은해
1. 21∼22(1박2일) 출장명령권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출장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소원과는 달리 평소 팀원의
승인만을 득한후 출장근무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마.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
사정이 위와 같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처분 한데에는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보여지나
위 제1의 2. "타∼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과거 상벌기록 등을 감안할 때 위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종속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징계규정 제4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면직·정직·감봉·근신 및 견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징계절차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